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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OECD 35개국 중 34개국의 선거연령은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19세이다. 현행법 상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임에도 이와 같은 ‘기타 권리, 의무’와 ‘선거가능연령 간’의 부조화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제대로 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적 추세, 국민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연령 등의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연령의 만18세 하향조정은 필요하다.

 첫째, 선거는 청소년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결(self-decision)수단이고 둘째, 선거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며, 셋째, ‘선거권 확대’는 민주주의 진보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권자가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되어있는 현행법 상 청소년의 목소리를 선거에 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정치에서 청소년 관련 이슈는 소외되었다. 따라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결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적 권리의 실현은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를 주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저서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의 10가지 장점 중 하나로 ‘도덕적 책임의 증진’을 꼽았다. 달에 의하면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정책 결정을 통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은 필요하다. 이에 2014년 1월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도, 광주, 충남, 전북 등의 여러 광역단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육과, 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 보장'은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배움은 ‘민주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심지어 1929년 광주항일 학생운동과,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4.19 민주혁명 등 민주시민교육이 없던 시기에도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섰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학생들의 미성숙을 문제 삼기보다는 학생들을 ‘미성숙의 상태’로 묶어두고자 하는 기성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성을 지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야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한겨레2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소외된 자들을 점진적으로 포용해 나가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당시 수많은 근거없는 차별과 편견에도 유색인종과 여성이 결국 선거권을 획득했다. 선거권의 부여는 선거를 통해 ‘여러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선거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체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퇴행이라 할 수 없다. 선거권 보장은 청소년의 권리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18세로의 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결과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이 학교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정당의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로 인한 갈등’은 피해야 하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영역’이다.

민주 정치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 정치는 갈등을 공론화한 뒤 타협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선거’는 이 ‘타협의 방식’과 ‘결과에 승복하는 시민적 덕성’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여야 각 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선거에 끼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최대한 지양하길 바란다. 선거권의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당리당략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시민 정치참여를 증대하고, 민주주의 저변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개정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모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을뿐더러 ‘중립을 표방하는 탈정치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무방향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와 서슴없이 타협하고 자본 세력의 경제적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성 자유주의만을 타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케인즈식 타협의 산물인 사민주의'의 한계까지 거침없이 지적하는 저자들의 과감한 주장은 분명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외형적인 경제발전과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정치적 불평등마저 두드러지고 있다.

보편적인 정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을 주장한 자유주의 사상은 시민 권리의 외형적인 확대에는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기본권 증진에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왔다.

저자 중 한 명인 전병찬 작가에 의하면 자유주의 사상은 ‘기존에 작동하는 권력관계’ 자체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 경제적 자유의 보편적 실현은 ‘진공상태’에서나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본인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 선언이나 법 제도만으론 개개인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  자유의 추구도 결국 사회적 관계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조건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원자화된 개인들이 각기 추구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상충하기 마련이며 대개 경제적 우위를 이점으로 법률 자원을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는 강자의 자유가 결국 선택되기 마련이다.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uneven playing ground)을 설명했다.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 ‘선거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법의 공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의 출현을 경고했다.

'합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의 비폭력에 대한 강박'은 현재 87년 체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에 집착하고 중립을 견지하겠다는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현실의 부당함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작가들의 말마따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해도 차는 어느 한 쪽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실질적 정치 참여의 제한’, ‘무방향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맹신’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를 퇴보시키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성인 개인의 원자화, 무방향성’, 그리고 ‘다수결의 한계’는 이 책에서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저자들은 이를 극복하고 정의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지성’과 ‘정치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융합하는 ‘진리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과 비폭력의 틀에서 상생의 가치를 되풀이해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구조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진리의 정치’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에만 집착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기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어있다.

따라서 이미 이 시대에 내면화된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관념을 보기 좋게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윤리 추구로 선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저자들은 진리와 옳음의 기준에 대한 가치 확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처음 의도했던 바와 상관없이 ‘플라톤식의 엘리트주의’로 변질, 오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들이 설명했듯이 ‘진리의 정치’에서 말하는 진리는 플라톤의 사상처럼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닐뿐더러 엘리트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외려 진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성의 탁월함’과 ‘다수 참여의 확대’를 동시에 포용하는 획기적인 시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적자생존과 개개인의 욕망 추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과 로버트 달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사회 참여가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익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 정치 제도는 시민의 장기적 관점 확산을 장려하고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표성이 왜곡된 선거 제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을 충원하는 선거 제도와 통치 구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의 실패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정치 제도는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의 합법적인 회전문 등용을 야기하는 한편, 참신한 신진 정치인들의 개혁의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검열 기제로써 작동하고 있다.

또한 ‘합법에 대한 강박’과 ‘방관’에 가까운 ‘관조적 중립’은 ‘선진 시민의식’과 매우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는 정치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방해하는 구태이다.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고든 경찰청장은 ‘조직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법이 더 이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악인이 그것을 농락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영화 속 그의 고민처럼 한국 사회에서 법은 ‘옳음의 이정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법적 처벌을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법이 정의회복이라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우병우같은 ‘법비’들에게 농락당하기까지 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좌절감을 충분히 경험했다. 법치만능주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사회진보를 정체시킨다. 물론 법치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12월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위대, 출처: AFP통신 )

그러나 사회변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설령 그 방식이 폭력을 동반한다할지라도 시민불복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이는 폭동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해 정부에 신탁한 권리를 넘어설 때, ‘정부에 대한 혁명권’을 정당화한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 표심이 아닌 ‘옳음과 정의’를 추구하는 진리의 정치를 실현 할 것

2. 그리고 이 진리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권리를 보장할 것

3. 자유주의적 개인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적 가치에 헌신하는 시민성(civic virtue)을 회복할 것

4. ‘기계적 중립’과 ‘비폭력에 대한 강박’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저항권‘을 보장할 것

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2030세대들을 위해 이 책에서 저자들이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 책은 현실의 민주주의가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있는 것이지, 결코 자유, 평등, 민주, 법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보인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 '적당한 사회적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위해서는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에 대해 어느 언론(“대회 운영 호평+흑자 올림픽, 흠잡을 데가 없다”, 스포츠 조선, 2.25일자)은 조직위의 ‘저비용 고효율 정책’ 덕분에 흑자 올림픽을 달성했다고 호평을 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신화는 시장친화적인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각광받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비용 고효율 개념은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을 방기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시장레짐 하위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장 폭력’의 개념으로 자주 변질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패러다임은 자원봉사자들이 감내해야했던 인간 이하의 처우를 시장의 이익으로 치환시키고, 이들의 희생을 ‘흑자 달성’이라는 성과로 은폐해 버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방한용품과 온수 공급부족, 부실한 급식, 근무지와 먼 숙소 배정 및 수송수단 미비)로 대회 직전 2천여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이탈했다(출처: 네이버 tv 'JTBC 뉴스').

맑스는 '죽은 노동'(생산설비 등 비인격적 고정자본)이 ‘살아있는 노동’(인간의 노동 및 그 산출물)의 착취를 통해 증식한다고 했지만 이번 올림픽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그 ‘죽은 노동’조차 미비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달성을 위해 죽은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 양자 모두에 대한 삭감 및 착취는 이번 평창 올림픽 조직위의 ‘초자본주의적’(Supercapitalism) 특색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직위의 올림픽 운영 전반을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계속 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게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흑자 올림픽’이라고 내세우는 근거도 빈약하다. 올림픽 비용 14조원 중 고속철 등 인프라 구축에만 12조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국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간주하고 올림픽 지출 내역에서 자의적으로 누락시켜버렸다.

“관광 인구 유입이 대폭 늘어 향후 큰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에서 여전히 사람이 아닌 ‘돈이 먼저다’식의 사고방식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애석하게도 이번 평창 올림픽의 바가지 요금 사례로 본 ‘경악스러운 지역 이기주의’는 향후 강원도 관광수입제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특수효과가 ‘음’인지 ‘양’인지는 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봐야 할 문제이다.

효율성 강조와 ‘꼰대 지수’간의 상관관계

이번 올림픽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패러다임은 비단 ‘경제 논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종종 정치 영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시간 및 갈등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는 ‘하향식 결정 방식’에 대한 유혹은 민주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커 보인다.

남북 단일팀의 추진 과정은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일방적’이었다. 이는 불통으로 일관하다 철저하게 몰락한 박근혜 정권을 뒤로 하고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양했어야 할 태도였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화합을 도모하는 지구촌 축제이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평화가 누군가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통해 내부 불만을 은폐시킴으로써 만들어진 평화라면 나는 그 평화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남북 단일팀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갑작스레 대회 불참을 번복해서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추진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모토대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 아니 최소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감독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했어야 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다면 아쉽지만 이번 남북 단일팀 논의는 애초에 포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의만을 앞세워 그대로 밀어붙였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단일팀 추진 결정을 ‘불가역적인 상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선수들에게 이해를 구하러 가는 웃지 못 할 촌극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에 가깝다(출처: 뉴시스).

어차피 하위권 팀이고 국가가 지원해줬으니 국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또 무슨 중앙집권적 냄새나는 주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공공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국민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국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인가? 모든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대학의 내부 행정과 교칙에 대해 국가 마음대로 개입해도 된단 말인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어떠한가? 저런 논리라면 지방자치제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북 단일팀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불공정했고 국가 일방적이었다. 무엇보다 선수단에 대한 희생 강요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할 여지조차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이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평창올림픽과 남북단일팀을 마냥 ‘평화의 상징’이라고 자화자찬할 수만은 없다. 남북평화의 대의를 존중할지라도 그 과정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하위 집단의 일방적 희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잘잘못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는 언론이 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은 남북 단일팀의 과정은 다소 잡음이 있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해보니 좋지 않았느냐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버린다.

이런 특성은 문 정부 주요 지지층과 현 정부 요직의 주를 이루는 586세대의 집단적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핍박받는 야당 지지층’임을 호소하는 한편, ‘민주화 세대’로서 자부심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이나 회사 등 조직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체현하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전히 경직적이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내 말대로 해보니까 좋았으니 문제없잖아’ 식의 마인드는 산업화 세대뿐 아니라 민주화 세대들의 사고방식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나 같은 2030세대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2030세대가 남북 단일팀의 극적인 성사를 통해 감동받기 보다는 공정성과 불통을 문제 삼아 놀랐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고백을 보고 나 역시 놀랐다. 소통 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 참모들의 세대여론 파악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평창올림픽은 시장권력과 민족국가권력의 동맹을 통해 ‘개인의 소외’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보다는 효율’, ‘개인보다는 민족적 대의’(남북평화)가 두드러졌다. 전자를 우파의 실책이라 하면 후자는 좌파의 전체주의적 한계를 보여준다. 둘 다 마찬가지로 수직적 권력구조 하에서 대회 종사자, 선수 개개인이 직면하는 소외현상을 눈여겨보지 않는 태도는 비슷하다.

효율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의 가치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따뜻한 시장논리’,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도적 개헌을 논의하기에 앞서 합의 문화,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전제되지 않는다거나 헌법 조항이 대중의 인식 변화와 조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통치 구조의 외연이 바뀐들, 실질적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개헌을 통한 통치 구조의 개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이라기보다는 기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여러 제도와의 부조화가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치 구조의 개편 같은 하향식 개헌도 필요하지만 선거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제한 등 ‘상향식 개헌’의 당위성 역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개헌 논의도 추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성공 가능성은 중임제, 결선투표, 총선대선의 동시선거에 달려있어

혹자는 현행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보다는 ‘실정에 따른 책임성’을 임기 내에 묻지 못한다는 점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제도적 원인은 5년 단임제에 있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2년이 걸리고 제대로 일 좀 해보려면 어느덧 레임덕에 빠져있다. 임기 내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론이 빗발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수사를 시도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식한 구 세력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권 초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니 마니로 온 나라가 소모적 정쟁에 휩싸인다.

“뭐? 그 분이 4년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위한 ‘노래방 추가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와는 달리 4년 중임제는 중간 선거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정치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최대 8년까지 집권가능 하므로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구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임제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총선 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선(5년)과 총선(4년)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선이 대통령 임기의 중간 시기에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은 대체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심리로 야당에 표를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출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 대한 기대가 충만한 집권 초기에 총선을 치르는 동시선거는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고 대통령과 의회 간 극한 교착 상태가 야기하는 국정 마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경우, 1위와 2위의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제의 도입으로 당선자의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선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2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 양 최종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수 정당의 정책이 차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다수제가 야기하는 승자독식을 제어하는 한편 합의와 소통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대표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 및 선거 제도 개헌의 목표여야

현행 단원제를 미국이나 영국같이 상원과 하원을 따로 두는 양원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구상하는 양원제 개헌에 따르면 미국식과 비슷하게 상원을 각 지역구마다 동(同)수의 지역대표, 하원을 인구수 기준으로 선출한다.

양원제의 효용을 따지기 위해서 우선 선거 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간 한국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근래에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인구수에 비해 과소대표 된 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과잉대표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 농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안에 대해 여야가 가까스로 타협했지만 불만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 의장의 양원제 개헌안은 의회의 이원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 소외를 막고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늘린다한들, 사실상 지역의 몇몇 토호 정치인들이 장기간 독식하고 있는 지방 정치 판도를 감안할 때, 선출된 의원들이 진정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우려된다면 굳이 양원제를 하지 않아도 직능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커 보인다.

더구나 당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경직적인 정당 문화를 판단해보건대, 상원과 하원의 권한 배분 문제와 여야 대립 구도가 중첩될 경우 단원제보다 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특히 양원제로의 전환은 의원 정수 증가를 요하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대국민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의 단순다수제(득표 1위만 당선), 소선거구제(1지역구, 1의석)로 대표되는 한국 선거제도 상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 구도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이념,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 지역구에서 복수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공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거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당 정치 문화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금권 정치와 정당 난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

저번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이와 같은 2항을 추가한 이유는 견제 없는 시장의 지나친 확장이 독점과 불평등을 야기해 공동체가 기저에서 무너지고 사회적 기본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 등 여러 기본권을 포함한다.

문제는 기본권 행사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와 피고용자 혹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문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생존 및 거주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충돌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사회 통합과 경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 조항의 법률적 구체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에서 인정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자유의 조건’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부자유로 귀결된다. 가령 악덕 기업주에게 근무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는 어떤 피고용자가 본인이 피하고 싶은 선택지들만 열려있는 경우(해고or 가혹한 근무조건), 이런 상태를 자유롭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자유란 무엇인가』, 사이토 준이치).

누구든지 보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 생존과 거주 문제와 직결된 임차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 조항 자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입법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은 의회의 법률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파행이 거듭되어 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설령 관련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사회권을 보장하기엔 갖가지 예외조항규정(ex: 해고의 제한, 가산수당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확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헌법 조항의 신설과는 별개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력을 폭넓게 충원할 수 있는 한국 정당의 개방성 확보 등 정당 조직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대의제와 합의 정치 문화 확립의 지름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떨어질뿐더러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제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권한은 헌재재판관 선출의 비민주성과 권력의존성을 고려하면 그 남용 소지가 크다. 작년에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살펴보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불량 정당’을 정당해산이라는 사법 권위로 분쇄하기보다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권 정치의 장에 묶어두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의제의 원칙을 살리고 반민주적 정당의 극단적인 ’지하 음성화’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상실할 때, 민주주의는 ‘거리의 정치’로 변질되고 ‘이성과 상식’은 ‘다수의 집단논리’에 묻히게 된다. 이와 같이 판단주체의 공백 상태에서 ‘민주성이 결여된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지어버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사진출처: 딴지일보)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합의의 정치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 정치적 대립에 봉착한 경우, 정쟁에 지친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히지 않은 9인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설득을 포기하고 의회를 건너뛴 채, 결국 소수의 헌법재판소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쥐어주는 이른바 ‘사법 독재’ 양상은 개헌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결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환경 등 장기적 토대 마련이 필요.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당 문화, 합의와 숙의가 일반화 된 시민 의식 같은 문화적 조건 없이 단순히 제도적 개헌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헌법의 정비를 통해 시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긴 세대의 축적과 인내심을 요한다. 선거 승리만을 의식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갈망하는 현 세대의 ‘기분풀이 식 개헌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다음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물론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헌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제도적 수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제도적 개헌을 통해 공동체에 장기간 축적된 정치, 사회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 시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