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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 정말 자유로운가?자유 시장 경제, 정말 자유로운가?

Posted at 2016.03.21 23:06 | Posted in 박성환의 [진지빨고 세상보기]


공산 진영 붕괴 이후, 자유 시장 경제는 현재 대안이 없는 보편적 경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올바른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품고 바람직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실에서 과연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있는가? 둘째, 자유 경쟁이 항상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사회적 신뢰의 부족은 자유 시장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장기 균형이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를 항상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반면 재화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항상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칙이 필요했고 가격에 의한 교환 방식을 고안했다. 그런데 보통 수요와 공급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외부 개입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특권이 부여되고 이들의 독점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받아 시장 기능이 왜곡되는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독점이야말로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에 따라 시장 요소가 분배되는 시장 질서를 깨뜨리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물론 또 다른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기업이 얻는 최적의 효용은 독점에 다다르기 이전에 달성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시장 독점은 드물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균형적 기업 구조와 유통 구조를 볼 때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의 양상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비경쟁적인 독과점의 결과는 결국 상품 다원주의의 훼손이다. 공정하지 못한 지점에서 출발한 무한정한 자유 경쟁은 결국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출현을 막지 못할 것이며 이는 역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소 곱창이 비싼 이유

도축 직후 곱창 1kg당 가격은 4천원이지만 전국 소 곱창 유통의 40%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조합이 도매업자들에게 kg1~15천원에 팔면서 음식점 판매가는 200g25천원선까지 치솟는다. 게다가 나머지 60%의 물량도 15개 안팎의 특정 도매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도축되는 즉시 도매가가 자유경쟁 가격체계로 전환되는 쇠고기 시장과 달리 곱창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 인수해 줄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5년이 넘도록 중도매인조합이 주도하는 곱창 유통 독점 체계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독과점으로 점철된 유통 구조의 복잡함은 가격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줄인다.

(출처: SBS뉴스)


때로는 무한 자유 경쟁이 시장 경제 규칙을 무시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독점이 배제된 자유 경쟁도 어찌되었든 시장 논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도 세력을 등장시킬 것이며 현실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왜곡, 담합 등 비경쟁적 요소에 근거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기심에 근거한 자유 경쟁이 역설적으로 후발 주자들의 자유로운 도전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에 적정함이 없는 이유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필요 이상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나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기준이다. 따라서 다른 경쟁자보다 항상 더 많이 취하려 하고 만족이란 것을 모른다.


일례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높은 범죄율 추세는 끝없는 경쟁과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에 대한 갈망은 낙오된 개인에 대해 패배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한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최종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미국에서 이는 개인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이는 곧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법치 질서에 대한 도전은 패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불신은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총기의 공공장소 휴대가능 법안(open carry)이 통과된 미국 텍사스 주

미국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정당화했지만 방어의 수단은 쉽사리 공격의 수단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총의 비대칭적 파괴력은 이미 총기 공격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격자에게 똑같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대칭적 상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인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남보다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것이 곧 최선의 방어가 된다. 이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내가 먼저 쏘지 않는다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극도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신뢰의 부족이 총기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의 증가가 다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은 미국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역설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4/06/guns-target-open-carry-texas-women-corpus-christi)

 

이처럼 신뢰가 결여된 시장경제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하여 각종 경제적, 사회적 범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외부 불경제 효과를 야기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를 교환하는 행위에는 서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이전에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 변수는 시장에 의해 작동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에서 가격, 공급량, 수요성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다. 따라서 올바른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기심과 상호간에 사회적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독점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일부러 과소공급을 한다거나 공급자가 상품의 질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것이다. 신뢰의 실추는 여러모로 시장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 초과공급 발생과 이에 따른 실업이 초래된다든가, 공급자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홍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 주체들의 투명한 운영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윤리 의식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결국 자유 시장 경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우리는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실업은 소비할 자유를 제한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맹신한 고전학파는 생산된 것은 결국 모두 재화 소비와 생산요소 투자(ex: 노동 고용)에 지출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공급 과잉과 대량 실업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J.M.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충족하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외부 시차나 경로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사회의 수요가 시장의 생산물을 전부 소비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유효수요의 부족이 나타날 때 기업의 고용 감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업에 따른 소비 능력의 감소는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지 못할 뿐 더러, 가계 구성원에게는 자유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에 케인즈는 국가 주도의 사회 복지 제도 구축과 고용 증대를 통해 소비자의 유효 수요 능력을 제고시켜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더 가디언)

 

대부분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외부개입 없이도 장기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과 이자율, 고용, 산출량 등이 최적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장기 균형’(long-run equilibrium)을 신뢰한다. 하지만 장기 균형으로 가는 과정은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사회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가령, 경기진작을 위해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총수요 및 총소득 증가를 불러온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외부시차는 매우 길어서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그 효과는 한참 뒤에야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신용할당 기준에 의해 차입이 거부된 개인과 기업들은 결국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성과와는 별개로 사회가 막대한 구제 비용을 감수해야함을 의미한다. 설령 시장의 장기 균형이 제대로 나타난다 해도 케인즈가 장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re all dead.)라고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과정은 매우 더디다. 장기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장독점, 공급과잉, 대량실업, 유효수요의 감소, 가족해체, 범죄율의 증가 순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악영향은 개인이 누릴 자유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것임이 분명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은 곧 경제적 부를 대변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증대하는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통화량 증가로 발생한 신용이 곧바로 전체 국민소득의 증가와 후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을 경제주체에게 할당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른 상환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정작 차입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신용을 융통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담보의 부재는 오히려 신용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낙인 효과가 될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유 시장 경제가 일부의 자유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는 단순히 억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ex: 최저임금제, 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물론,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의 선순환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개입 뿐 아니라, 기업운영의 투명성 재고, 시민사회의 시장 정책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장 주체에 의해 동의된 시장 규칙은 분명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사회적 신뢰와 배려를 통한 정책은 시장의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장 소외 집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전이 될 것이다

  1. 이런
    한가지 빼먹으셨네요. 원래 고전적으로 하이에크도 그렇고 독점의 정의는 정부에의한 독점을 뜻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이나 혹은 일방적인 보호정책이 그렇죠. 지금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아담스미스나 하이에크가 말한 시장경제가 아니죠. 농담이 아니라 중국인들보고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버럭하면서 한국이야말로 사회주의국가라고 받아칠정도입니다.
  2. dlfjs
    케인즈식, 통화주의식 방법은 그냥 마약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소비자 라는 연결고리에 기업<>정부<>소비자 처럼 정부가 사이에 끼어들어서 왜곡된 정보를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주입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과잉투자 혹은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빨리 기업과 소비자간에 신호가 오갑니다. 그러면 제때 설비투자를 줄이던지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조절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확장정책을 펴면 기업들은 왜곡된 신호로 인해 계속해서 과잉투자, 생산을 합니다. 스스로 조절할 시기를 넘겨버립니다. 확장정책 뿐만아니라 가격쿼터제같은 가격통제정책도 마찬가집니다. 대표적인게 우유가격쿼터제입니다.
  3. 이런
    아마 이쪽 경기순환이론에 가장 잘 설명하는쪽은 오스트리아 학파 일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한마을에 이동식 서커스단이 들어와 관광객이 몰려오고 주변 음식점은 사람을 더 고용하고 마을은 일시적인 붐이 옵니다. 하지만 서커스단이 떠나고 나면 관광객도 끊기고 매출도 감소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막기위해 계속해서 지출을 합니다. 이게 거품이자 장기불황을 야기시킵니다. 경기부양하는 나라들이 얼마못가 곤두박칠 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진작에 구조조정되고 청산되어야할 것들이 정부에의해서 임의로 유지됩니다.
  4. 이런
    정부에서 하는 경기부양은 그냥 눈속임이자 사기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말아야할 투자, 생산, 기업, 노동자, 소비자등이 정부의 지출따위 때문에 억지로 유지되는겁니다. 이건 계속될수 없습니다. 애초에 시장이란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 정부에의해서 만들어진것도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하거나 공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5. 이런
    어떤 분들은 서커스단이 떠나고 붐이 끝나면 고용된 종업원들은 해고되는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 이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그냥 고용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것 뿐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일자리 찾아 오신분은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다른 일자리를 찾고요. 노숙하시다가 일자리를 얻으신분은 다시 노숙상태로 돌아가는것이고요. 원래 백수 이셨던 분은 다시 백수로 가는것 뿐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돈은 벌었잖습니까. 손해본건 없습니다.
  6. 이런
    재정정책이니 통화정책이니 하는 류의 것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영원히 유지될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입니다. 일본,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라더군요. 막장이죠. 애초에 시장경제 순리대로 놔뒀으면 지금 쯤 벌써 불황 탈출하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학습을 하기때문에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여분은 저축을 할태고요. 하긴 뭐 정부가 저축도 못하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때려버리니 그마저도 어렵겠군요. 모든 경제문제의 뒷배경에는 항상 정부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7.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 수요공급 곡선 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계에서 학생들 세뇌하려고 가르치는 내용일 뿐입니다. 고정된 수요공급 곡선 같은건 없습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엄밀성을 따지고 보면 과연 경제학을 과학이라고 불러야할지 햇갈립니다.
  8. Xan Juan
    ‘이런’님의 의견에 대해서 글쓴이가 답합니다.(좀 많이 깁니다.^^)

    1. 애덤 스미스 시대에는 당연히 시장 단독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전이니 그가 말한 독점이 정부 주도의 독점(중상주의)을 겨냥한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이에크 마찬가지로 그가 말한 독점이 대부분 정부 독점을 뜻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들의 사상을 짐작해보건대 모든 종류의 독점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대에서의 시장독점에 대해서도 분명 반대의 입장을 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와 결탁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이 가격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보건대, 오늘날 시장 독과점 현상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개입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시장 경제를 교란합니다. 다만 저는 전자를 더 부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점은 글쓴이의 재량 권한 아닐까요?

    2. 사람들이 불안정한 경기변동을 대비해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기부양을 해서 불황을 탈출한다는거죠? 돈이 안도는데...
    물론 모든 것을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이론 하에 사람들은 1기에 투입할 저축액과 2기에 쓸 소비지출을 적절히 조절을 해 경기 진작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적당히 소비하여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후생도 높일수는 있겠지만 현실 경제는 너무나 따져야 할 변수가 많기에 불확실성 하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한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오스트리아 학파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정하지 않나요? 그런 불확실성하에서도 사람들이 1기에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크다면야 본의 아니게 정부정책 없이도 단기적 경기 부양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2기, 3기에도 경기불황을 생각해 1기 이후에도 계속 (S > C)라면 소비는 침체되고 경기불황은 가속화되겠죠. 현실에서 모든 저축액이 곧바로 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버블경제 이후 일본에서 은행에 돈은 엄청 쌓이는데 실상 실물경제 투자는 거의 안 이루어졌던 사실을 떠올리면 될 듯합니다. 결국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할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뭐 소비촉진을 위한 당장의 감세정책을 사람들이 다음 기의 증세로 예상하여 이번 기의 소비는 거의 늘지 않을거다 라는, 정부정책 무력성을 설명하는 ‘리카도 대등 정리 모형’도 있긴합니다만 반대로 만약 사람들이 이번 기의 감세 정책이 다음 기의 증세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의 소비 증대 효과 및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도 있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현실 경제는 불확실하고 현실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합리적 판단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3.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기적 실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신 거 같은데(맞나요?) 네, 저도 시장의 장기균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로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빈곤, 실업, 가족해체, 유효수요의 부족 등 경제학 함수에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건 바림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미 직면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 정부실패 사례들도 있지만 대공황과 2008글로벌 금융위기는 분명 정부실패보다는 시장실패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령 그 효과가 단기적일지라도) 정부개입이 필요했던 거구요. 계속 시장에 맡겼다면 대공황을 탈출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장기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케인즈가 말했듯이 장기가 되기 전에 빈곤과 실업으로 모두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시간이 걸리는 건 둘째 치고 ‘깔끔한 마켓 클리어링’이 현실에서 제대로 나타날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실업이력가설'에 따르면 이미 비자발적 실업을 여러번 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씌워지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개입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업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고의 반복이 현실에서 생각보다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업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또한, 경기변동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 요소 간 이동성’은 시장에 의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외부자-내부자 모형 등 한 번 노동 시장에서 도태된 인력이 재취업을 하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힘든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국가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 번 높아진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님말대로 경제학 자체가 완벽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시장실패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장실패란 허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현실에서 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시점을 시장실패라고 정의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기균형으로가는 도중에 경로 이탈현상도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있었구요.

    4.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실업이래봐야 그동안 저축한 돈이 있으니 괜찬은 것아니냐 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네,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개개인이 실제로 직면한 "예산제약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2기에 대비해 저축을 더 하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1기의 소비지출액보다 많거나 기타 불우한 사정으로 이미 차입한 상태, 혹은 그동안 저축한 것으로도 모자라 차입을 해야 할 경제적 상황이라면(차입>저축) 저축을 한들 그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측면에서 이미 저축한 게 있으니 손해가 아니다고 하기엔 애매하군요.

    5. 님 의견처럼 정부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많습니다. 그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전부 틀린 것도 아니구요. 세테리스 파리부스 명제하에 만들어진 오늘날 경제학 이론이 현실을 전부 반영하기에 많이 부족한 학문인 것도 동의하고요. 다만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는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경제적 처방을 선택해야할 뿐입니다. 시장에 맡기는 방법도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에 '시장의 완전자율'이야말로 허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가격담합, 독점 과점 시장, 과소공급, 환경오염 등 시장실패사례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물론 그러한 현상마저도 시장이 바람직한 장기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은 손실일 뿐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구요.(완전 틀린 말은 아니기에) 여튼 인간은 스스로 이기심을 완벽히 제어할 수 없기에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고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신뢰가 없는 시장경제의 폐해는 이미 본문에 나와 있으니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부 개입에 의한 정부 실패사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면의 제한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부실패보다는 시장실패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에 대해 사람에 따라 인식하는 심각성의 차이가 다르겠죠? 그 점에 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6.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눈속임이나 사기라구요? 적어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효과의 적실성은 후발국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수입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출주도경제를 추진했고 자립경제를 위해 중공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죠. 사실 우리나라의 60, 70년대의 경제발전 과정은 님께서 말하는 시장논리와는 많이 거리가 먼 관치경제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융통과 투자, 소비와 저축을 과연 님말대로 모두 시장에 맡겼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면 통화신용을 할당하는 재량권은 시중은행에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대로 은행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주고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대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 같은 중공업은 자금회수기간이 매우 길 뿐더러 진입장벽도 높고 성공확률도 낮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권한을 틀어쥐고 막대한 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대신, 무작정 시장 논리대로 했다면 은행은 중공업에 자본을 융통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못하여 아직까지도 저개발국 경제이겠죠.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사회보험제도와 농어촌 가계부채탕감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적실성은 경제가 선진화된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더욱 불안정한 국제경기 상황을 보건대, 우리 나라 같은 대기업 주도의 수출의존형 경제는 한계가 있고 생산된 물건이 모두 팔려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효수요능력을 키워야하고 이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근로여건개선 정책(ex: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 진흥정책)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처방(정부 개입을 통한 내수 활성화)의 유효성은 우리나라 원로 경제학자 조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주장하신바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506140097&arttype=V)
    물론 지나친 케인즈적 정책의 폐해는 이미 7,80년대 서구와 미국에서 나타났기때문에 그 정책 또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님께서 말하는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같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눈속임일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
    네, 맞습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여러 이론들 자체가 2차원적 평면이라는 공간적 제약때문에 변수를2개 밖에 상정할 수 없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조리 '불변'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는 크고 저도 한 때 이런 경제학을 왜 배워야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네, 님말대로 정부개입에 의한 정부 실패사례는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누차 말했듯이 시장을 자신 스스로의 장기 조정 기능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업, 빈곤, 교육의 빈부격차 등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범죄율은 치솟아 정당한 거래에 기반을 둔 시장의 자유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끝없이 시장을 견제, 감시하고 정부는 신뢰성이 밑받침 된 거시 경제 운영을 수행해야 합니다. 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장의 자유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무의미하다면 중앙은행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고 조세 정책을 비롯한 갖가지 국가 행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극도의 ‘경제적 아나키’가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이미 19세기 영국과 대공황 시기 미국을 통해 목도하지 않았나요?

    완전한 자유 시장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을 맹신하는 선진국들조차 현실적인 국가 발전 과정에서 열이면 열, 국가 권력에 기대었고 국가 보조와 독점에 의존하며 성장해왔으면서 자신들이 비로소 자유 시장 체제를 운용할만큼 성장하고 나서야 수사적 표현으로 자유 시장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튼 쓰다보니 원래 쓴 글보다 더 길게 되었네요.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회에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9. Xan Juan
    dlfjs님, 과잉 투자및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곧바로 설비 투자를 줄여서 초과공급을 해결한다구요?? 정말 이건 엄청 황당하네요. 현실에서 그런 공급과 수요간의 조정 과정은 즉각적으로 나타날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설비투자 같은 자본재는 고유의 기능, 또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투입된 설비투자는 줄이거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기가 불확실하고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때문에 경기변동에 맞춰 설비투자를 신축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줄이고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당장의 경기변동에 순응하여 생산요소 투입량을 결정하기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어느 정도 지켜보는 등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기업가들이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변동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새처럼 경기변동이 심할때라면 더더욱.

    경기호황에도 당장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고 관망하는 기업심리는 이미 '투자옵션모형'으로도 설명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설비투자는 추가투입 및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죠. 계획된 설비투자안보다 투자를 더 늘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oo사의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는 초과수요가 속출하여 시장공급을 늘리는 것이 수익향상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oo사가 허니버터칩 생산 라인 추가 제작을 결정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10. 이런
    2008년 모기지는 정부가 일으킨 사태입니다.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앙은행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이상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버블을 버블로 치료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것보다 시장은 완벽합니다. 그걸 인정안하니 지금같은 사태가 온겁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금융시스템까지 무너질수 있습니다. 시장은 학습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견고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그 학습을 방해한게 정부 입니다. 이런 버블을 안고서는 이제 더이상 성장 못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Xan Juan님 수개월이면 빠른겁니다. 경기부양을 하면 철수하기에는 너무 늦죠 아주 많이.
  11. 이런
    경제학과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더 완벽합니다. 경제학과 정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장경제는 잘만 작동해왔습니다. 경제학자나 정부 관료보다 일반인이 더 현명하고 자신의 돈의 쓰임을 명확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방해해온게 누굴까요. 경기부양 이거는 그냥 환상입니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신호가 아닙니다. 정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허위 신호입니다.
  12. 이런
    미국 모기지 사태 그거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였습니다. 도덕적 타락을 일으킨게 시장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꺼질 거품은 꺼지게 해야합니다. 핵폭탄으로 터지느니 조그마한 딱총 화약정도로 터지는게 낫습니다.
  13. 이런
    정부관료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할수 있는건 시장자정작용에 맡기는것 이외에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경제는 정부관료 경제학자 머리로 움직이는게 아니니까요. 시장을 통제할수 없으니 과거 나왔던 대안이 계획경제 이었잖습니까. 결국 말아먹었지만 말입니다.
  14. 이런
    솔직히 말입니다. 2008년 위기이후 미국이 경기부양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는데. 제가볼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경제 사정을 보면 경기부양으로 환각 파티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버블을 버블로 치료한겁니다. 셰일 덕분에 조금 뜬거 뿐입니다. 경제상황을 보려면 정치를 봐도 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 잘나간다는 미국에 트럼프같은 극단주의자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왜 인기를 얻을까요.
  15. Xan Juan
    그러니까 이런님의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경기부양 같은 경제정책을 일절 시행해서도 안되고 중앙은행도 없애는 한편, 시장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주체를 구성하는 일반인들은 경제학자나 정부 관료보다 훨씬 더 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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