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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보다 사회발전!경제발전보다 사회발전!

Posted at 2017.01.23 11:16 | Posted in 박성환의 [진지빨고 세상보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2017. 1. 07)에서 일반 순경 공채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노트에 경찰 내부의 고위 인사이동 뿐 아니라 ‘순경 공채’에 관해 청탁을 암시하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던 것이다.

"경찰 인사 및 채용 청탁 비밀노트"

청탁이 아니라면 해당 수험생 수험번호가 거기에 대체 왜 적혀 있었을까? 거기에 적혀있던 다수의 인사이동은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출처: 뉴스엔)

공평한 시험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사실 이것도 최소한의 ‘명목 상’ 평등이지만) 공무원 공채 시험마저 부정 청탁이 의심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젊음과 적지 않은 돈을 걸어가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청춘들에 대한 배신이며, ‘노오력’만 하면 된다고 읊조리던 보수적 가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지난 역사를 복기했을 때, 본격적인 망조가 나타난 왕조 말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매관매직’과 ‘과거제 문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공동체 신뢰의 위기’는 20년 전, IMF외환위기보다 더 중대한 위기이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가 밑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의 경제 정책 역량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정치 세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의 주요 요소인 민주적 정치문화, 사법 시스템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 역시 ‘사회적 신뢰’를 밑바탕으로 존재한다.

수요, 공급 성향에서부터 정부 재정, 통화,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합리적 기대학파인 루카스의 수직 공급곡선’과 행태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면 경제뿐 아니라 보건, 국방, 교육 분야 등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나올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전력(戰力) 강화를 위해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또 몇몇 똥별들 주머니로 들어가겠지.”라는 인터넷 상에서의 비아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시종일관 거짓말만 일삼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 당국을 보건대, 이제 질병 관리에 관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 가이드가 존재할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해진 매뉴얼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우리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세월호’가 되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 부족 현상이 음모론에 환호하고 의심증에 절어있는 국민들의 ‘유난스러운 종특’때문일까?

사회에 만연한 신뢰 부족 현상은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국가 권력이 그간 법과 제도를 멋대로 유린하고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집단적 불신의 결과물이다.

"국가 내란죄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쿠데타 주축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그 일족들이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세월호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회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 등이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생명, 재산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깨지게 마련이다.

법과 민주주의가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욕구마저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사회 질서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절차에 실망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문제 타개 방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한탕주의와 “꼬우면 출세하든가” 식의 염세적인 배금주의 풍조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우선주의’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밑바탕부터 썩어문드러진 사회적 신뢰의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적 신뢰와 공정 경쟁이 실종된 이 천박한 ‘헬조선식 정글 자본주의’는 오늘날까지 ‘경제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회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등한시해왔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2017년 오늘날까지도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정계의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만 잘 살려서 ‘따슨 밥’먹게 해주면 되겠지 라는 일차원적 내치(內治)의 시대는 끝났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선후보"

국가가 시혜적 입장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감시하는 게임판에 시민을 ‘동등한 플레이어’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과도한 '먹고사니즘' 정치 슬로건은 '공정해야할 사회 규칙이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든,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시민을 ‘권리를 쟁취하는 능동적 주체’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엔터테인먼트에만 만족하는 ‘수동적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게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보장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탯줄타고 나는 것도 능력이라며 ‘유전자 전형’으로 인생 하이패스 하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 (사회적 출발 지점에 대한 존 롤즈 식의 배려 정책이 있다는 전제 하에)노력하는 사람들이 웃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대한민국 정계에서도 성장률에만 함몰된 '경제발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된 ‘사회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치 어젠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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