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편)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앤드루 쿠오모) [NYTimes May 6, 2015]

 

 

올버니Albany^[각주:1] – 소득 불평등은 모든 차원의 정부에서 지도자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국가적 문제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지만, 한때 기회를 보장했던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후손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 믿지 않는다. (사회적) 유동성의 이상은 정체라는 현실에 자리를 내어줬다.

 

몇몇은 위를 끌어 내림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옮긴이) 나는 아래를 들어 올림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저임금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로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2013년에 나는 뉴욕 시의 최저 임금을 올렸다. 7.25달러에서 8.75 달러로. (그리고 올해 말에는 9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최근 예산 집행 계획에서, 나는 다시 최저임금을 뉴욕시에서는 11.5달러, 그리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10.5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입법부는 제안을 기각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입법자들은 뭉그적거리는 반면, 나는 행동하고 있다.

 

주법(州法)에 따르면 노동위원장은 특정 산업 혹은 직제에서 지불되는 임금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대비하는 데 충분한지 조사할 수 있는─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추천하는 임금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권한이 있다.

 

목요일마다, 나는 노동위원장에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패스트푸드 산업에서의 최저 임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략 삼주 후 권고사항을 내놓을 것이고, 그것은 법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g D. Roosevelt 대통령은 1938년 최저임금을 국법(國法)으로 설정했다. 그로부터 몇 년 전, 그는 “생활임금이라 함은, 겨우 연명하는 수준 이상을 의미한다. ─ 그건 온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생활비의 증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해왔다.

 

패스트푸드만큼 소득 격차가 극단적이고 불쾌한 산업은 없다. 패스트푸드 CEO들은 최고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다. 패스트푸드 CEO들의 평균 연봉은 2013년 당시 2천 380만 달러를 달성했고, 그건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00년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수치였다. 반면, 뉴욕에서 요식업에 입문한 노동자들은 일 년에 평균 16920달러를 벌고, 그건 주당 40시간 일할 때 시간당 8.5달러를 버는 셈이었다. 국가적으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0년 이후 (역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0.3퍼센트 올랐다.   

 

많은 이들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분의 용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십대일 거라 생각한다. 반대로, 여성이 73퍼센트를 차지하고, 2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70퍼센트이며, 2/3는 아이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에 있어 일차적 임금노동자primary wage earners(가족 구성원 중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 - 옮긴이)다.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다른 가족에 비해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 정도 더 많다. 나라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중 52퍼센트의─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가족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다.

 

뉴욕 주는 패스트푸드 노동자 한 명당 공공 부조액 지출이 연간 6800달러로 가장 높다. 그건 곧 납세자들에겐 연간 7억 달러의 비용이다.

 

패스트푸드 산업 노동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 건재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천 9백 50억 달러의 수익을 냈고, 2018년까지는 2천 백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 맥도날드는 작년에 46억 7천 달러를 거둬들였고, 버거킹은 2억 9천 백십 달러를 벌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노동 비용은 낮고, 이익률은 높게 유지하도록 놔둔 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의 리더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많은─보통 수입 수준의─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프렌치프라이와 버거의 가격을 상승시키도록 추동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호주는 성인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책정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빅맥 지수에 따르면, 호주의 빅맥 가격은 미국의 4.79달러와 비교해 평균 4.32달러에 불과하다. 최저 임금이 12달러 이상인 프랑스에는 1200개가 넘는 맥도날드 지점이 있다.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6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한 커져가는 합의가 경제를 손상시키지 않으리라 단언해왔다. 사실상, 임금 상승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달러 올라갈 때마다 가정에서는 추가적으로 2800달러를 소비하고, 2014년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던, 뉴욕을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고용 성장을 경험했다.

 

임금 위원회를 통해, 뉴욕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국가 표준을 정할 수 있다.

 

루즈벨트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생활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의존하는 어떠한 기업에게도 이 나라에 남아있을 권리는 없다.”

* 민주당원 앤드루 쿠오모Andrew M. Cuomo는 뉴욕 주지사다.

 

* 사진 및 원문 출처:

http://www.nytimes.com/2015/05/07/opinion/andrew-m-cuomo-fast-food-workers-deserve-a-raise.html

1. Albany 뉴욕의 주도(옮긴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