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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핵실험의 양면성사드와 핵실험의 양면성

Posted at 2016.08.16 17:30 | Posted in [이방인]




사드와 핵실험의 양면성



동북아시아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북한이 판세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유지’라는 목표에서 단 한발자국도 떨어져있지 않다. 세상에 북한만큼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나라도 없다. 몇 년에 한 번 정부가 바뀌는 민주국가에 비해 관료의 변화가 극히 적은 북한은, 수십 년 간 외교의 장에서 온갖 경험을 겪은 관료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주체사상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떠받들고 있다.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드는 김일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덤이다. 북한이 예측불가한 나라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그들이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과거와 주체사상만 들여다보면 될 정도로 일관성있는 나라다. 따라서 그들이 일으키는 외교적 기획이 얼마나 잘 설계된 것인지 아는 주변국은 북한의 이상징후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동북아시아의 21세기는, 북한 주변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당근을 내밀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과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동북아 냉전적 갈등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햇볕정책의 시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햇볕정책에 대한 직접적 옹호가 아니라, 사실이다. 여기에 북한은 계속 싸워댔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북한이다. 핵개발, 미사일실험, 경제협력 등, 북한이 지금껏 취했던 대외적 기획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판세를 좌우하는’ 동북아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핵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핵실험은 대외적 효과는 테러에 치를 떠는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을 아시아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뒤에 잠시 숨는 것이다. 즉,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숙명적 형제이자 적국인 한국이 자신과 협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음은 옵션이다. 한국이 남북경협을 중단하면 어떠랴, 어차피 그 카드는 아직 설익은 카드다.


한 손에 핵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안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협상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이러나저러나 핵은 북한에게 꽃놀이패다. 간헐적으로 동북아를 뒤흔드는 핵실험을 보면 북한이 보인다.




이제 눈을 남쪽으로 돌려 사드 배치 문제를 보자.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다. 조금 양보해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치자. 북한이 남쪽으로 별 공격 효과도 없는 고고도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가 이미 한반도 남쪽을 초토화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핵폭탄도 터진 뒤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사드배치 논란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사드배치의 대외적 효과는 미국패권에 치를 떠는 중국을 위협하여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미국 뒤에 쏘옥 숨는 것이다. 즉,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숙명적 형제이자 적국인 북한이 신이 나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국민은 극단으로 찢어지고, 정권의 위상은 땅으로 추락하고, 필요에 따라 불순세력을 이용할 수 있음은 옵션이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중단하면 어떠랴, 어차피 그 카드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카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한국… 정부… 대통령이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 위안부협상 등, 대통령이 지금껏 취했던 대외적 기획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판세를 좌우하는’ 동북아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3년은, 미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한미일 공조체제로 한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당근을 내밀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한일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위안부 협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은 홀랑 넘어갔다.


세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달에 한번 꼴로 사고를 내는 한국 정부는, 정치의 장에서 도통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관료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떠받들고 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처참한 지식수준은 덤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이 예측불가하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만 들여다보면 될 정도로 일관성있는 나라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으키는 정치적 파문이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된 것인지 아는 국민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한국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정부가 판세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 안정’이라는 목표에서 단 한발자국도 떨어져있지 않다. 세상에 한국 정부만큼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정부도 없다.


핵실험이 북한 정권의 국가적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는 만큼, 사드는 한국의 대통령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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