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HIP

며칠 전 미국의 가장 큰 고용주인 월마트가 50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다. 다수의 노동자가 얻는 것은 미미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발표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여파가 있을 것이다. 월마트는 매우 큰 기업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행위는 아마 다른 기업들에 고용된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로,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월마트의 행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다. 즉, 저임금은 정치적인 선택이고,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

배경지식을 좀 살펴보자. 보수주의자들은─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경제학자들의 지원 하에서─보통 노동시장이 다른 어떤 시장과도 같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들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법칙에 반항하는 이를 처단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임금을 상승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에는 실패하거나, 나쁜 결과를 낳을 거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설정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시도가 버터 산(山), 와인 호수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용을 줄이고 노동자 잉여를 창출할 것이다. 고용자들에게 지출을 압박하거나,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을 장려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관점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소일렌트 그린Soylent Green─즉, 노동력─은 사람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은 사실상, 버터의 가격과 같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느냐는 단순한 노동과 공급보단 사회력과 정치적 권력에 달려 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 첫째, 최저임금이 증가했을 때, 실제로 어땠는지를 보자. 여러 주들은 연방 수준보다 높게 최저임금을 책정했고, 임금을 높인 주와 그렇지 않은 인접한 주를 비교할 때 무엇이 발생했는지(최저임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 옮긴이)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을 높인 주가 많은 수의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s으로부터 도출된 압도적인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증가는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혹은 아예 유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 우리가 보통 속한 중산층 사회는 비인격적인 시장력의 결과로 발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 미국은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불평등한 사회였지만, 1950년에 극적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듦으로써 바뀌었고, 이를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과 로버트 마르고Robert Margo는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 이름 붙였다.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일까?

해답의 일부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의 임금결정 당국(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될 듯 – 옮긴이)이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을 때의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다. 또 다른 해답은, 물론 노조 형성의 급격한 증가였다. 다른 해답으로는 전쟁 기간의 완전 고용 경제였고, 그것은 노동자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요를 창출해냈으며, 노동자들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좇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압착기’가 전쟁이 종결되자마자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 완전고용과 친(親)노동자pro-worker 정책은 보수 기준을 바꾸었고, 강력한 중산층은 한 세대를 넘어 지속되었다. 오, 그리고 전후 수십 년은 또한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으로 점철되었다.

나를 월마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매업자의 임금 상승은, 비록 훨씬 약한 형태일지라도, ‘대압착기’로 이어졌던 것과 같은 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식품 할인 구매권으로 살아가고,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의 관할 하에 있는 원인으로서 매우 낮은 임금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안 좋은 직업을 그만 두려는 의지가 증가하는 데서 드러나듯, 개선되는 노동 시장 덕분에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직까지─아직 월마트는 어쨌든 임금을 올릴 준비가 되어있다.─이러한 압력이 그렇게 심각해보이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보에 대한 월마트의 합리화는 월마트의 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몇 년 동안 말해왔던 것을 반복한다.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이직률을 줄이고, 사기를 고취시키며,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인 수천만 인구의 중요한 보수 증가를 획책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암시하는 것보다 거의 확실하게 쉽다는 것이다. 상당 정도 최저임금을 증가시키기.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이 조직화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기. 갑작스레 바이마르 독일처럼 전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경제를 침체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반하여,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직접적인 통화,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은 행하기 어려운 리스트가 아니다.─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주요한 진일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극도의 불평등과 미국 노동자들의 감소하는 재산은 선택의 문제이지, 시장이라는 신에 의해 점지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한다면 그러한 선택을 바꿀 수 있다.

Walmart’s Visible Hand - NYTimes.pdf

사진출처: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3/2/16/3351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