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HIP

2016년 9월 19일 오전 11시.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를 찾았다. 보물 326호 충무공 장검을 특별열람하기 위해서다. 

충무공 장검은 1594년 4월에 제작되어 이순신 종가에 전해 내려온 쌍칼로 “三尺誓天 山河動色(삼척서천 산하동색 :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一揮掃蕩 血染山河(일휘소탕 혈염산하 :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명문이 칼에 새겨져있다. 칼에 새겨져있는 명문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2m에 가까운 칼의 길이다. 이 길이는 ‘이순신 천하장사설’을 유포하게 하였는데 이순신 장군은 힘이 세서 2m나 되는 칼을 뽑아 왜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칼은 이순신 장군이 실전에 사용하지 않고 의장용으로 사용했다 알려져 있다.

장검은 날이 한쪽에만 있는 ‘도(刀)’인데 왜 ‘검(劒)’으로 통칭하는지 지적하는 이도 있는데 이것은 『이충무공전서』에 ‘장검(長劒)’으로 명기돼 있어서 검으로 불리게 됐다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와 ‘검’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기에 ‘검’으로 표현된 것 같다.

  
이 날 많고 많은 이순신 장군의 유물 중에 충무공 장검만 열람 신청한 이유는 혈조(血漕 : 칼날에 낸 흠)에 칠해진 붉은 페인트가 잘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에서 재질분석과 보존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재질분석과정에서 근현대 안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위말해 ‘페인트’칠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4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충무공 장검의 합성수지 도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며 “이충무공 장검의 혈조 부위에 칠해진 합성수지 도료(페인트)는 1969~1970년 당시 기존의 퇴락한 안료를 제거하고, 합성수지 도료를 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혈조에 붉은색 페인트를 제거하기 전 충무공 장검의 모습(사진출처 : 본인촬영)

열람 시간에 맞춰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 있는 사무동에 들어갔더니 담당 학예사가 얼굴을 본 척 만척하며 “저기 앉으세요. 아. 너무 바빠서”라는 말과 함께 나가버렸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디에 앉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방문자들은 모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멀뚱멀뚱 서 있자 이번에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수장고 쪽으로 안내해주셨다. 

특별열람이 처음이 아닌 필자는 사실 무척이나 당황했다. 특별열람을 하러 가면 일단 문화재를 볼 때 방해가 될 짐을 내려놓을 장소를 이야기해준다. 방문자들이 가져온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담당자가 공식문서에 적혀있는 방문자 명단과 방문한 사람들의 신분증을 대조한다. 모든 사람의 신분 확인이 완료되면 문화재 사진 촬영 및 사진 활용 규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관련 규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다. 그 후, 가져갈 수 있는 물건만 손에 들고 (메모할 종이와 연필을 박물관에서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열람을 하러 간다. 통상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열람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런 과정이 없는지 매우 의아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은 수장고에 들어갔을 때다. 문화재에 대한 특별열람 시에는 학예사가 장갑과 마스크를 같이 준비해놓는다. 그러나 이번 열람에는 마스크밖에 준비해놓지 않았다. 심지어 칼은 보여주고 칼집은 수장고에서 꺼내지도 않았다. 

열람 신청을 한 대표자는 보물 326호의 소유주인 이순신 종가 15대 종부였다. 소유주가 자신의 물건을 보러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만 보라며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필자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별열람의 경우, 문화재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후 그동안 몰랐던 사실은 없는지, 알고 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미국 서부 최대 박물관인 LA 카운티 박물관에서 문정왕후 어보 특별 열람을 할 때에도 제공된 장갑을 끼고 문화재를 살펴보다가 어보 하단 측면에 ‘육실 대왕대비(六室大王大妃)’라고 붓글씨로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일본 천리대학교 박물관 특별 열람 시에도 제공된 장갑을 끼고 화살통을 살펴보다가 박물관 측도 모르는 화살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별열람은 이렇듯 새로운 사실은 없는지 문화재를 꼼꼼히 관찰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특별열람 신청을 하여 문화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상자 속에서 꺼내서 조심스레 봐야 하는데 이날은 상자에서 꺼내지도 않고 그저 눈으로 보게만 했다. 책상 위 상자 속에 있는 칼을 봐야 하니 도무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휴대폰 카메라로 근접 촬영을 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학예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사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촬영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했듯 유물을 보기에 앞서 해당 관의 규정에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서약서를 써야한다. 혹시라도 미리 요청해야 한다면 특별열람 신청 시에 알려준다.

천리대학교에 경우 언론에만 노출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기에 촬영 후에도 당시 특별 열람한 활과 화살 및 화살통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LA 카운티박물관의 경우에는 아예 사진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눈으로 보고 중요한 부분을 직접 스케치해서 나왔다.   

사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필자가 특별열람을 간 것이 관광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사롭게 SNS에 올리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알려주지 않아 충무공 장검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 당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 (휴대폰 사진의 사적인 이용은 안 된다며 DSLR 카메라로 찍는 것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함이 사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모두 공개하고자 한다.)

▲ 장검 확대 촬영(사진출처 : 문화재제자리찾기)

이날 장검을 열람하며 발견한 것은 장검에 붉은 페인트가 조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검의 혈조 부분에는 이상한 무늬로 상처가 나 있는데 그사이에 스며들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사 측에서 보존처리를 맡겼던 연구소에 질의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문화재청은 2014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거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안료가 확인될 경우 원래의 전통 안료로 칠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기존의 안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증을 통하여 원래의 전통 안료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합성수지도료를 제거한 후 보존처리 하기로 확정하였다.”며 충무공 장검의 붉은 칠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통안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육안으로 확인했던 저 붉은 안료가 붉은 페인트가 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면 현대의 보존처리 기술로도 지울 수 없는 혈조의 붉은 칠이 1969년~1970년 사이에 보강을 위해 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걸까?

‘보강’이라는 말은 보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보강했다면 남아있어야 할 전통 안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은 왜 ‘복원’이 아닌 ‘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 

그렇다면 붉은 칠이 정말 돼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붉은 칠이 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번째, 다른 나라의 칼에도 혈조에 붉은 칠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과 두번째, 1928년 촬영된 사진에서 녹슨 칼날의 색상과 혈조 내의 균일하게 나타나는 진한 색상의 대비, 1969년 발간된 현충사관련 도록에 기재된 장검 사진에 희미하게 관찰되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살펴보자.

첫 번째, 다른 나라의 칼에 혈조가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칼 혈조에 붉은 칠이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충무공 장검 혈조에 반드시 붉은 칠이 돼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 

두 번째, 1928년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자. 혈조에 붉은 칠이 칠해져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진 위쪽 칼의 사진만 인용하여 녹슨 칼날의 색상과 혈조 내의 균일하게 나타나는 진한 색상의 대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같이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칼은 칼날과 혈조 내의 색이 같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1928년 촬영된 충무공 장검(사진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세 번째, 1969년 발간된 현충사 관련 도록에 기재된 장검 사진이다. (필자는 이 사진을 구하지 못했다.) ‘희미하게’ 관찰되는 사진이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만약 혈조에 무엇인가 칠해진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 사진이 컬러였다면 문화재청이 붉은 칠이 칠해져있었다는 근거로 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2014년에 만든 충무공 장검 도록에는 혈조내의 붉은 칠에 대해 언급하면서 1969년에 도록을 만들면서 혈조 내의 붉은 안료가 칠해져있었다는 설명은 왜 발견되지 않은 걸까? 국내에 남아있는 칼 중 혈조 내에 붉은 칠이 돼 있어 유명한 칼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혈조에 붉은 칠이 돼 있었다는 설명이 발견됐다면 문화재청은 왜 2014년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현재 장검의 칼날 혈조와 물결문양에 도포된 붉은색 안료의 도포 시점은 관련 자료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확인이 어렵다. 1594년 제작 당시부터 (붉은 칠이)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한 것일까?  

혈조가 칠해졌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사진 위쪽 칼의 대비를 이야기하는데 아래쪽 칼은 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1928년의 사진만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대비가 나타났다고 오류를 발생시킨 것은 아닐까.

▲  경인미술관 소장 명대 관제도(사진출처 : 충무공 장검 특별전 도록)

2014년에 발행한 충무공 장검 특별전 도록에 보면 ‘경인미술관 소장 명대 관제도’를 보면 아무것도 칠해져있지 않은 혈조 부분이 흑백사진으로 보면 마지 뭔가가 칠해져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조와 칼날에 색이 균일하게 보이는 충무공 장검 사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흑백사진만 보고 혈조에 칠이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혈조에 붉은 칠이 돼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매듭지어 질 것 같지 않다. 모두 추측성 근거로만 이야기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통안료로 붉은 칠이 돼있었다고 한 들 그것을 붉은 페인트로 복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붉은 페인트 칠을 제거한 것은 420년 전 칼에 현대식 페인트를 칠했기때문이다. 칼에 붉은 안료가 칠해져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그 사실을 잊고 감정소모만 하고 있는 듯 하다.

▲  충무공 장검 (사진출처 : 본인촬영)

충무공 장검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칼날이 달의 표면처럼 오돌토돌한 모습이 눈에 보였다. 필자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박물관에 전시된 진검을 살펴봤지만 이렇게 칼이 상한 경우는 없었다. 42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종가에 내려온 칼이어서 그렇다고 넘어가야 할까. 그렇다면 5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칼들은 어째서 볼 때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흰색 검광을 드러내며 반짝거리는 것일까. 그 칼들도 박물관에 전시되기 전에는 무가의 보물로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말이다.

특별열람을 마치고 현충사 직원들과 장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 김에 확인해야 할 문서를 요청했고 문서를 가져온 학예사의 말에서 왜 특별열람 때 그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 장검 관련 문서를 요청한 사람이 장검의 소유주인 종부가 아니라 대리인이었고 국민 신문고에 질의 후 추가 질의를 이메일로 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있었다.

  “제가 사실 그거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공무원은 처음이었다. 
특별열람을 하기 전 나라를 구한 칼을 본다는 생각에 설렜는데 막상 칼을 보고 나니 칼의 상태에 대한 실망과 칼의 소유주인 이순신 종가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아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현충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을 만나볼 수가 없다.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당에 걸어놓은 영정은 복제품이다. 왜 그런지 현충사 과장님께 여쭤보니 빛 때문에 그림 색이 발할까 봐 수장고에 넣어 두었다 한다. 사찰에 기도하러 갔는데 대웅전에 복제된 부처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순신 장군에게 참배 하러 갔는데 복제품에 참배하는 꼴이다. 그걸 아는 참배객은 없다. 다들 속고 있다.

영정의 빛이 바란다는데 당연히 보호해야하는거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빛 때문에 손상되면 안 되니 복제품을 걸어 놔야 하고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고흐의 해바라기도 복제품을 걸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기념관에 가도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한 점도 만날 수 없다. 전시관에 있는 모든 유물이 복제품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전문가가 아니면 다가갈 수도 없이 돼 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유리관 밖에서라도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수장고에 넣어버린 것은 아닐까.

충무공 장검의 페인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이에게 가혹하게 대한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하는 주장에는 모두 “추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충무공 장검은 오늘도 추측에 포장된 채로 수장고에 잠들어있다.   

90년대, 북한에 닥친 재앙 수준의 위기

북한 전 외교관인 태영호의 탈북 이후로, 정부부처부터 수많은 언론사들까지 북한에 드디어 망조가 보인다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지극히 편협하다. 1990년대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이겨냈다. 이것이 왜 가능했는지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지금 창궐하는 북한붕괴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더불어, 북한붕괴론이 얼마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1990년대로 돌아가보자. 민주화 운동과 극심한 체제 위기를 겪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1989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89년 6월에는 중국에서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다. 심지어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펼쳤는데도!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은 자연스레 붕괴되었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91년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마침내 해체되었다. 북한은 몇 년 사이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외딴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 즈음 북한붕괴론은 본격적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을 보도한 동아일보 지면. 김정일 체제가 안정적일지, 김일성의 죽음이 연사인지 피살인지 등을 다루는 기사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 아니었다. 북한은 80년대부터 전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경제계획 실패와 각종 자연재해로 유례없는 경제난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며 외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상황은 하루게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중국과의 관계도 89년 중소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상당히 껄끄러웠는데,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92년에 남한과 수교를 맺어버렸다. 북중관계는 그야말로 끝장난 지경이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질 정도였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라는 상황은 수습되기는커녕 끊임없이 악화되어 갔다.

더욱 엄청난 문제가 터졌다.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는 배급제가 붕괴하고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되어,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법적·물리적·경제적·사상적 통제력이 상실되다시피 했다. 몇 십 만 명이 아사하기 시작하고, 주민들은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80년대까지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탈남 현상이 많았는데, 이 시기 이후에는 탈남 현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규모 탈북 사태가 벌어졌다. 김일성 사후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김정일이 무자비한 숙청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이는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하며 지도층의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97년에는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마저 남측으로 망명하며 북한붕괴론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당시 북한이 처했던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 붕괴라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북한 또한 곧 붕괴하리라 예측했다. 그 어떤 학자나 정치인도 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은 살아남았다.

북한이 살아남은 이유

도대체 북한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주체사상의 힘이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치로 삼았던 사회주의(맑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등)과 북한의 주체사상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맑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등은 자기만의 영역과 사상을 공고히 구축했음에도, 맑스식 사회주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스탈린조차 맑스주의를 뛰어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맑스식 사회주의라는 틀을 과감히 뛰어넘었다. 맑스식 사회주의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회주의들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은 맑스주의를 과감하게 비판하며 주체사상을 치켜세웠고, 이를 통해 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대한 충성심은 종교적 신앙 수준으로 치달았다. 부모를 축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두 번째는 상호감시체계다. 주체사상이라는 명확한 삶의 이정표가 세워진 가운데, 북한은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상호감시체계로는 '생활총화제도'가 대표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학생, 직장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자기반성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거나, 이른바 반국가적 행위를 포착해내면 큰 보상이 뒤따랐다. 주체사상이 생각을 묶는 족쇄였다면, 상호감시체계는 행동을 묶는 족쇄였다.

세 번째는 김정일의 지도력이다. 90년대 당시 북한이 처했던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엄청난 충격의 연속이었다. 재앙처럼 닥치는 위기에 맞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려면 정치력 이상의 능력이 필요했고, 김정일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다. 김정일은 마치 악단의 지휘자처럼 북한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으로 철저하지 무장하지 못한 가운데 불순한 책동세력이 활개쳤기 때문이므로 사상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91년에는 남측과 함께 UN에 동시가입하여 국제적으로 개별국가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가침조약(91년 남북기본합의서)을 맺어 동요하는 지도층을 달랬다. 그리고 최악의 경제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항일투쟁시절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즉, 어버이 김일성이 인민을 위해 감내했던 시간을 생각하며 견디자는 감정적인 호소를 북한 주민들에게 던진 것이다. 김정일은 이외에도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선군사상을 계발하고, 법체계를 정비하고,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쿠데타 시도를 저지하고, 필요한 경우엔 정치적 숙청도 서슴지 않으며 혼란을 차근차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한은 살아남았다.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고 말해도, 김정일 시대만큼 불안정할까? 억압적인 정권이 또 다른 정권으로 바뀔 때 지도층의 이탈은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다. 90년대의 북한이 위기를 겪어내게 했던 힘인 주체사상과 상호감시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김정은의 지도력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정일 사후 지금까지는 지도력이 불안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 북한붕괴론의 실체

물론 북한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북한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망하리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북한붕괴론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으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역사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이 살아남았으며,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란 사실을.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믿어줬으면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는지, 왜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대책없이 '비핵화'만 말하는 것, 혹은 도대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통일은 대박' 따위의 속 빈 구호를 외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남북관계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전망은 최대한 흐리고, 북한 체제에 균열이 보인다는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악마국가 북한'과 '마침내 승리할 대한민국'이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프로파간다를 이데올로기화하고, '이대로만 가면 북한은 끝이다!'는 식의 근본없는 안도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가적 무지(無知)를 강화하는 이 이데올로기만 있으면 북한붕괴론은 영속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특정 세력'은 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지 않는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은 한 인터뷰에서 "북한붕괴론이 북한보다 먼저 붕괴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말을 듣고 "북한붕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북한붕괴론보다 먼저 붕괴할 것"이라는 문구를 떠올려보았다. 후자가 더 매력적이다.

추재훈

지난 2월부터 급격하게 가속화된 사드 논란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왜 사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답은 간단했다. 그녀는 이상에 사로잡혀있다. 추재훈

사드가 왜 불필요한지는 명확하다. 사드가 왜 불필요한지는 명확하다. 전술적으로, 첫째로 사드는 미 본토 방어용 MD체계의 일환이다. 미국 태평양사령관, 미사일방어국장 등은 이미 수 차례 이 사실을 미국 의회에서 확인했다. 둘째로,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쏠 정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사드는 이미 필요 없다. 북한은 먼저 수천 문의 야포, 중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으로 이미 남한 지역을 초토화시켰을 것이다. 안보주의자들이 걱정하는 미지의 땅굴로, 수십만 명의 인민군이 이미 침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로, 북한이 한국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형 미사일로만 공격할 필요도 없다. 최근 북한이 신이 나서 개발하고 있는 SLBM이 그 대표적인 증거다. 마지막, 사드는 한반도라는 야전의 최전선에 설치하기에는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몇 번의 어설픈 실험만 거쳤을 뿐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드의 정치적인 효과다. 사드는 중국과 북한을 단단하게 결속시킨다. 사드를 통해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구조가 심화되면, 중국은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드는 국내의 북한붕괴론을 붕괴시킨다. 필자는 북한붕괴론을 믿지 않지만, 북한붕괴론을 위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논리 자체는 이해한다. 이를 위해 4차 핵실험 이후 간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안다. 그런데 북중동맹이 강고해지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잃는다.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는 보수의 정체성과도 같다. 북한 카드는 지금까지 지금껏 여권을 단단하게 결집시켰던 핵심 카드다. 그런데, 사드는 이마저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이토록 엉망진창이다. 외교적 이익도 없는데, 집권층의 권력을 강화하는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마저 포기하면서, 뭘 위해서 사드를 추구하는가? 그녀의 특성을 보면 그녀가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 그녀는 독재자의 딸이다. 독재자는 국가를 사유화한다. 유년기부터 자아를 확립하는 청소년기까지 독재자 슬하에서 자라며, 그녀는 국가운영에 대한 독재자의 사고방식을 깊게 내면화했다. 유신정권 붕괴 후 오랜 기간 칩거하다가, IMF사태로 정계에 나선 이유도 그와 같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구어놓은 나란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일구어놨다는 생각도 틀렸지만.

둘, 그녀는 보수의 상징이다. 한국의 보수는 정치·경제적 지향성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다. 친일에서 독재로 이어지는 보수 집권의 역사 속에서, 보수는 ‘안보위기 결집효과’를 위해 북한을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반북=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평화통일’과 같은 진보적 담론마저도 흡수해버리며 반북 이데올로기는 확대·발전했다.

셋, 그녀는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공감능력도 없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것을 그녀는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총격 피살과 배신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혼자 견뎠고, 다른 사람의 슬픔 따위는 자신의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리더는 팔로워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하는데, 남을 믿지 못하는 그녀는 그럴 수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이유다. 독재자는 자기 자신밖에 믿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지점이다.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무위원(과 국민)들에게 사드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세월호가 눈물로 가라앉을 때, 애초에 공감능력이 없는 그녀는 공감할 줄 안다는 위선마저 내다버렸다. 사드를 배치하면서는 보수의 전통적인 논리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안하고,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속 빈 레토릭에만 지겹도록 매달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명령과 복종의 일사분란한 체계 속에, 온 구성원이 똘똘 뭉쳐, 북한에 맞서 싸우며 번영하는, ‘나의 대한민국’이라는 허상이다. 그녀는 이렇게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

‘나의 대한민국’ 안에는 아무런 신념도, 철학도, 지혜도 없다. ‘민혁당’의 슬픈 역사와 ‘하얼빈’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를 말하며, 국민은 여전히 영도가 필요한 자식들이라 믿고 가르치려 드는 그녀에게, 민족이나 역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그녀의 대한민국은 보수의 대한민국과도 다르다. 보수가 건국절을 말하는 이유는,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뒤덮고 북한을 부정하며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녀가 건국절을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버지가 일으키고 자신이 유지하는 사유물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대통령에게 최초에는 방어용 체계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드 논란이 곪아서 터져버린 지금, 사드는 더 이상 국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사드마저 포기해버리면, 대통령의 ‘나의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이것이 그녀가 사드에 집착하는 이유다. 역사는 독재자를 잊었지만, 그녀는 독재자를 잊지 않았다.

사드와 핵실험의 양면성

동북아시아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북한이 판세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유지’라는 목표에서 단 한발자국도 떨어져있지 않다. 세상에 북한만큼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나라도 없다. 몇 년에 한 번 정부가 바뀌는 민주국가에 비해 관료의 변화가 극히 적은 북한은, 수십 년 간 외교의 장에서 온갖 경험을 겪은 관료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주체사상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떠받들고 있다.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드는 김일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덤이다. 북한이 예측불가한 나라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그들이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들의 과거와 주체사상만 들여다보면 될 정도로 일관성있는 나라다. 따라서 그들이 일으키는 외교적 기획이 얼마나 잘 설계된 것인지 아는 주변국은 북한의 이상징후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동북아시아의 21세기는, 북한 주변국들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당근을 내밀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과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동북아 냉전적 갈등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햇볕정책의 시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햇볕정책에 대한 직접적 옹호가 아니라, 사실이다. 여기에 북한은 계속 싸워댔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북한이다. 핵개발, 미사일실험, 경제협력 등, 북한이 지금껏 취했던 대외적 기획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판세를 좌우하는’ 동북아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핵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핵실험은 대외적 효과는 테러에 치를 떠는 미국을 위협하여 미국을 아시아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뒤에 잠시 숨는 것이다. 즉,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숙명적 형제이자 적국인 한국이 자신과 협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필요에 따라 핵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음은 옵션이다. 한국이 남북경협을 중단하면 어떠랴, 어차피 그 카드는 아직 설익은 카드다.

한 손에 핵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안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협상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다. 이러나저러나 핵은 북한에게 꽃놀이패다. 간헐적으로 동북아를 뒤흔드는 핵실험을 보면 북한이 보인다.

이제 눈을 남쪽으로 돌려 사드 배치 문제를 보자.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다. 조금 양보해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치자. 북한이 남쪽으로 별 공격 효과도 없는 고고도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가 이미 한반도 남쪽을 초토화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핵폭탄도 터진 뒤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사드배치 논란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사드배치의 대외적 효과는 미국패권에 치를 떠는 중국을 위협하여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미국 뒤에 쏘옥 숨는 것이다. 즉,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숙명적 형제이자 적국인 북한이 신이 나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국민은 극단으로 찢어지고, 정권의 위상은 땅으로 추락하고, 필요에 따라 불순세력을 이용할 수 있음은 옵션이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중단하면 어떠랴, 어차피 그 카드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카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한국… 정부… 대통령이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 위안부협상 등, 대통령이 지금껏 취했던 대외적 기획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판세를 좌우하는’ 동북아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3년은, 미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한미일 공조체제로 한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거나 당근을 내밀며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한일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위안부 협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은 홀랑 넘어갔다.

세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달에 한번 꼴로 사고를 내는 한국 정부는, 정치의 장에서 도통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관료들로 중무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떠받들고 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처참한 지식수준은 덤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이 예측불가하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만 들여다보면 될 정도로 일관성있는 나라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으키는 정치적 파문이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된 것인지 아는 국민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한국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정부가 판세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 안정’이라는 목표에서 단 한발자국도 떨어져있지 않다. 세상에 한국 정부만큼 견고하고 고집스러운 정부도 없다.

핵실험이 북한 정권의 국가적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는 만큼, 사드는 한국의 대통령 이익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도적 개헌을 논의하기에 앞서 합의 문화,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전제되지 않는다거나 헌법 조항이 대중의 인식 변화와 조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통치 구조의 외연이 바뀐들, 실질적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개헌을 통한 통치 구조의 개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이라기보다는 기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여러 제도와의 부조화가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치 구조의 개편 같은 하향식 개헌도 필요하지만 선거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제한 등 ‘상향식 개헌’의 당위성 역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개헌 논의도 추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성공 가능성은 중임제, 결선투표, 총선대선의 동시선거에 달려있어

혹자는 현행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보다는 ‘실정에 따른 책임성’을 임기 내에 묻지 못한다는 점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제도적 원인은 5년 단임제에 있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2년이 걸리고 제대로 일 좀 해보려면 어느덧 레임덕에 빠져있다. 임기 내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론이 빗발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수사를 시도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식한 구 세력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권 초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니 마니로 온 나라가 소모적 정쟁에 휩싸인다.

“뭐? 그 분이 4년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위한 ‘노래방 추가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와는 달리 4년 중임제는 중간 선거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정치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최대 8년까지 집권가능 하므로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구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임제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총선 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선(5년)과 총선(4년)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선이 대통령 임기의 중간 시기에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은 대체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심리로 야당에 표를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출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 대한 기대가 충만한 집권 초기에 총선을 치르는 동시선거는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고 대통령과 의회 간 극한 교착 상태가 야기하는 국정 마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경우, 1위와 2위의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제의 도입으로 당선자의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선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2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 양 최종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수 정당의 정책이 차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다수제가 야기하는 승자독식을 제어하는 한편 합의와 소통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대표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 및 선거 제도 개헌의 목표여야

현행 단원제를 미국이나 영국같이 상원과 하원을 따로 두는 양원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구상하는 양원제 개헌에 따르면 미국식과 비슷하게 상원을 각 지역구마다 동(同)수의 지역대표, 하원을 인구수 기준으로 선출한다.

양원제의 효용을 따지기 위해서 우선 선거 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간 한국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근래에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인구수에 비해 과소대표 된 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과잉대표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 농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안에 대해 여야가 가까스로 타협했지만 불만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 의장의 양원제 개헌안은 의회의 이원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 소외를 막고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늘린다한들, 사실상 지역의 몇몇 토호 정치인들이 장기간 독식하고 있는 지방 정치 판도를 감안할 때, 선출된 의원들이 진정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우려된다면 굳이 양원제를 하지 않아도 직능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커 보인다.

더구나 당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경직적인 정당 문화를 판단해보건대, 상원과 하원의 권한 배분 문제와 여야 대립 구도가 중첩될 경우 단원제보다 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특히 양원제로의 전환은 의원 정수 증가를 요하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대국민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의 단순다수제(득표 1위만 당선), 소선거구제(1지역구, 1의석)로 대표되는 한국 선거제도 상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 구도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이념,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 지역구에서 복수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공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거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당 정치 문화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금권 정치와 정당 난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

저번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이와 같은 2항을 추가한 이유는 견제 없는 시장의 지나친 확장이 독점과 불평등을 야기해 공동체가 기저에서 무너지고 사회적 기본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 등 여러 기본권을 포함한다.

문제는 기본권 행사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와 피고용자 혹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문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생존 및 거주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충돌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사회 통합과 경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 조항의 법률적 구체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에서 인정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자유의 조건’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부자유로 귀결된다. 가령 악덕 기업주에게 근무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는 어떤 피고용자가 본인이 피하고 싶은 선택지들만 열려있는 경우(해고or 가혹한 근무조건), 이런 상태를 자유롭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자유란 무엇인가』, 사이토 준이치).

누구든지 보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 생존과 거주 문제와 직결된 임차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 조항 자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입법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은 의회의 법률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파행이 거듭되어 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설령 관련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사회권을 보장하기엔 갖가지 예외조항규정(ex: 해고의 제한, 가산수당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확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헌법 조항의 신설과는 별개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력을 폭넓게 충원할 수 있는 한국 정당의 개방성 확보 등 정당 조직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대의제와 합의 정치 문화 확립의 지름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떨어질뿐더러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제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권한은 헌재재판관 선출의 비민주성과 권력의존성을 고려하면 그 남용 소지가 크다. 작년에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살펴보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불량 정당’을 정당해산이라는 사법 권위로 분쇄하기보다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권 정치의 장에 묶어두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의제의 원칙을 살리고 반민주적 정당의 극단적인 ’지하 음성화’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상실할 때, 민주주의는 ‘거리의 정치’로 변질되고 ‘이성과 상식’은 ‘다수의 집단논리’에 묻히게 된다. 이와 같이 판단주체의 공백 상태에서 ‘민주성이 결여된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지어버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사진출처: 딴지일보)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합의의 정치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 정치적 대립에 봉착한 경우, 정쟁에 지친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히지 않은 9인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설득을 포기하고 의회를 건너뛴 채, 결국 소수의 헌법재판소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쥐어주는 이른바 ‘사법 독재’ 양상은 개헌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결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환경 등 장기적 토대 마련이 필요.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당 문화, 합의와 숙의가 일반화 된 시민 의식 같은 문화적 조건 없이 단순히 제도적 개헌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헌법의 정비를 통해 시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긴 세대의 축적과 인내심을 요한다. 선거 승리만을 의식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갈망하는 현 세대의 ‘기분풀이 식 개헌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다음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물론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헌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제도적 수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제도적 개헌을 통해 공동체에 장기간 축적된 정치, 사회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 시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32℃. 서울은 아직 벚꽃조차 만나지 못했는데 나하(오키나와 현)는 4월 초부터 이미 달아올라있다. 택시 기사의 하늘색 반팔 소매, 넘실대는 야자수 그리고 폐부와 맞닥뜨리는 습한 공기로 하여금 이곳은 일본 본토라기보다는 태평양에 놓인 전형적인 남국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다에 둘러싸인 오키나와는 지리적 특성과 달리 고유한 음식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오키나와 소바(沖縄そば)’가 대표적인데, 내가 오키나와에서 처음 접한 음식이기도 하다. 오키나와 여행 책마다 반드시 먹어보라고 하는 음식인데, 솔직히 책자의 권유보다는 찌는 날씨가 한 몫 하게 된다.

진하지만 시원한 장국과 투박하지만 호쾌하게 목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면타래. 소바하면 당연히 여름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될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소바는 사뭇 다르다. 아니 일반적인 소바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봐온 소바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오키나와 소바(沖縄そば)

두툼한 고기와 면발. 그리고 무엇보다 하얗게 올라오는 김은 이미 시원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일반적인 라멘이나 제주도의 고기국수와 비슷하다. 사실 소바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선 국수 자체를 총칭하는 단어니, 내 기대가 다소 무모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체념을 뒤로 하고 맛을 본다. 국물을 한 움큼 들이킨다. 돼지국밥처럼 걸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국물은 맑다. 마치 소고기무국처럼 맑지만 그 뒤끝에는 진한 육향이 따라오는 느낌이다. 담백했던 국물과의 첫 조우를 마치고나면 면을 마주해야 하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 

규슈에서 먹었던 라멘보다 차슈나 면의 양이 거의 곱빼기에 가깝다. ‘푸짐하다’라는 표현이 이 음식과 가장 적절해 보인다. 그냥 밀가루로 반죽한 이 면은 라멘보다는 식감이 더 쫄깃하다. 일반적인 소바는 찰기 없이 툭툭 끊어진다면, 오키나와 소바는 우리네 칼국수마냥 적당히 찰지고 탱탱하다. 옆에 코레구스라는 양념도 같이 주는데, 할라피뇨와 같은 매운 맛을 주는 향신료이다. 진한 맛을 방해할 수도 있으나, 돼지의 진한 향이 부담스럽다면 몇 방을 넣어 먹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릇의 절반만 먹어도 배부른 이 오키나와 소바는 사실 이 섬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면의 재료인 밀가루의 밀 자체가 온대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작물이기에 열대에 가까운 오키나와 에선 밀이 자라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사실 오키나와 요리는 독특한 점이 더 있다. 섬임에도 불구하고 생선 요리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생선 대신 이 섬의 토종 돼지인 아구가 이 섬 요리의 주 단골이다. ‘돼지는 울음소리 빼고 전부 먹는다(豚は鳴き声以外は全部食べられる)’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쓰임은 다양하다. 

고야(여주)가 들어간 참프루. 담백하면서 쌉싸름한 맛이 인상적이다.

오키나와 소바와 함께 대표하는 요리는 참프루이다. 여주를 채썰어 두부와 채썬 고기와 계란 등을 볶은 요리이다. 그렇게 많이 볶지 않았기에 쌉쌀한 맛이 뒤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온다. 두부와 채썬 돼지고기가 이런 쓴 맛과 조화를 이룬다. 뒤죽박죽 섞는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요리는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주대신 햄이나 양배추 등을 넣을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집에서 해먹는 볶음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실제로 가정에서는 햄을 애용한다고 한다.)

오키나와 요리는 모자람이 없다. 어떤 음식이든 푼푼하고 기름진 느낌이 강하다. 오히려 사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생선 요리가 한 손안에 꼽을 정도이다. 정갈하고 아담한 기존의 일본 요리와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과언은 아닐 것이다. 

류큐 왕국의 궁궐 슈리성(首里城).

넉넉한 음식의 모습은 사실 이 곳 사람들의 기저에 품고 있는 왕국 ‘류큐’가 자리하고 있다. 류큐. 이 섬을 지지하는 정신적 원동력이자 지주(支柱)와 같은 존재이다. 세 곳 건너 한 곳의 간판은 언제나 류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이 지역이 이렇게 널리 돼지고기를 애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류큐의 존재 덕분이다. 천년이 넘는 동안 육식을 금해온 일본의 영향 밖에서 류큐만의 독자적인 식문화가 가능했다. 

15-16세기부터 류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방이 바다로 고립된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사방으로 통하는 바닷길로 만들었다. 일본과 동남아와 중국 그리고 조선까지 그들의 길을 넓혀가며, 당대 아시아의 허브국가가 되었다. 대륙을 오가며 그들은 자연스레 호방한 기질이 음식에까지 스며들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진 것에 맞게 재창조하였다. 대륙도 바다도 아닌 류큐만의 밥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류큐 전통의상을 입은 슈리성(首里城) 안내원.
소금으로 과자를 만드는 발상을 보면 오키나와인들의 창의성은 과거에만 한정된 기질은 아닐 것이다.

음식도 언어처럼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것은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시대와 전통이 만나 제3의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키나와의 음식은 제3의 길을 찾아 자주적인 식문화를 완성했다. 일본의 침략과 미군의 진주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도 지켜온 전통을 빼앗기지도 스스로 잃지도 않고 제3의 길로써 오늘까지 이끌어왔다. ‘대장부는 굽히고 펴는데에 능해야한다’라는 말처럼 오키나와의 요리는 흐름의 변화를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당신이 오키나와를 가게 된다면 먼저 오키나와 소바를 먼저 먹어보길 권한다. 푹푹 찌는 날씨에 왜 하필더운 국물을 권하냐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뜨거움이야말로 그들이 치열하게 찾아온 제3의 길을 모색한 흔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오키나와의 소바는 뜨겁다.

* 다른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다듬었습니다.

#1 영화의 전당

11시에 시작하는 <지아장커: 펜양에서 온 사나이>(월터 살레스, 2014)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10시 영화를 예매한 K에 맞춰 숙소를 일찍 떴다. 서둘렀던 덕인지, 시간계산을 잘못 했던 탓인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영화의 전당에 도착했다.

뭐, 여유로워서 나쁠 건 없겠다.

미처 가지 못했던 화장실을 들르고, 무료 배포 잡지들을 훑다보니 금세 10시가 가까웠다. K을 먼저 보낸 뒤, R과 전날 미리 얘기해둔 대로 기념품점에 들렀다.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가 거칠게 그려진 파우치 하나를 선물로 골랐고, 아시아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총 두 권 집었다. 물론, 책 두 권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요새 책 선물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카드 결제기가 먹통이라며 계산이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10시 30분 영화 시간에 맞춰 R마저 떠났다. 왠지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오류는 카드결제기가 아니라, 일본인 기자가 R넨 신용카드에 있다는 걸 봉사자가 깨닫기 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카드를 받아든 일본인 기자는 허무한 듯,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섰다. 나는 속으론 분통을 터뜨렸으나, 최대한 티를 숨긴 채 웃으며 카드를 건넸다. 내 다음 차례로 계산대 앞에 선 백인 여자의 티 없는 미소도 위선이었을까.

그럼에도 여자는 전적으로 선해보였다.

#2 영화의 전당에서 CGV 가는 길

아무것도 안 먹기에는 영화를 보다 지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밥을 먹기에는 어젯밤 대책 없이 들이켰던 음식이 무거웠다. 편의점에서 계란 두 개와 커피를 하나 샀다. 명색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백화점이나 편의점, 뭐 하나 제대로 매력적인 할인 상품이 없었다. 계란 두 개는 ‘1+1’이 아니라, 원래 두 개들이 제품이었다.

편의점 계란은 껍질이 쉽게 깨져 좋았다.

무료 잡지들, 책 두 권, 파우치가 담긴 봉지에 커피까지 더해지니 새삼 무거웠다. 날은 더웠고 아직 영화 상영까지는 30분이나 남았다.

무턱대고 영화의 전당 근처를 걷는데, 문득 기뻤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제각기 흩어졌다. 그중에는 나처럼 한가득 영화제 물건들을 챙기느라 바쁜 사람들도 있었다. 야외 벤치에 자유롭게 누워 있는 여자와 그 옆에 앉아 무언가 골똘히 읽고 있는 남자는 커플이어도 좋았고, 생판 모르는 관계라도 좋았다. 야외에 설치된 책 판매 부스에는 두 명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누가 책을 파는 사람인지, 누가 책을 구경하려는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둘은 하나같이 표지를 들추고 있었다. 나는 마치 책을 파는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책들을 살펴보았다.

팔리기 어려운 책들이 많았다.

#3 CGV

영화의 전당에서 CGV로 향하는 길목에서 내가 느꼈던 기쁨이란, 이를테면 암묵적 유대감이었다. 마치 영화제라는 거대한 결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

영화 <트루먼 쇼>(피터 위어, 1998)의 거대한 스튜디오 속 연기자들처럼. 트루먼(짐 캐리)을 제외하고 그들은 모두 단 하나의 암묵적 메시지를 공유한다. “우리는 연기자다.” 그들은 거대한 가상 마을 속에서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모든 혼란통은 어디까지나 저 메시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트루먼 쇼의 스튜디오 안에서라면,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늙은 사람, 좀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할 것 없이. 그들은 거기 있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있는 거니까. ‘연기자’로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말은 연기와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마주치는 시선, 누군가의 시큼한 냄새, 유난히 더운 공기. 연기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야릇하면서도 흥분되는 그 모든 대상들.

횡단보도에서 마주치는 꼬마애와 고사리 같이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잔소리를 내뱉는 아주머니도, 거나하게 취해 소리를 박박 질러대는 취객도, 깔깔깔 괴상한 몸짓으로 서로를 웃겨대는 일행도 모두 한통속이라는 생각. 어쩌면 나만의 착각일지라도, 2015년 10월 초라는 시간, 해운대 센텀시티라는 공간에 있는 이들이라면 최소한 단 하나의 메시지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믿음을 말이다.

여유롭게 출발했으나, 막상 CGV에 도착하니 상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 티켓을 보여주고 상영관으로 들어간다. 어둡고 좁은 통로는 잠깐, 탁 트인 공간에 벌써 사람이 가득 하다. 다들 어디서 온 걸까, 왜 이 영화를 보러 온 걸까, 나는 오늘 떠나는 데 이들은 언제까지 부산에 머무를까. 암전이 되고, 스크린이 환해진다.

옆 사람이 짧게 심호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