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HIP

실제로 파이를 굽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선거를 알아갈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다. 단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일이라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공천과 경선 과정은 매번 불투명하게 진행되기로 유명했고 이번 공천과 경선 역시 그러했다.

공천 유무는 정치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며 공을 들여 준비하기도 한다. 공천은 그 중요성 때문에 곧 권력이 된다.

당에서는 전 지역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므로, 각 지역의 위원장(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지칭되나 당별 명칭에는 차이가 있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참고한다.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견을 전달하면 가장 좋겠지만 간혹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위원장이 있을 수 있다. 당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를 두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천 파열음이 발생했고,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간 다툼도 꽤 지속되기도 했다.

혹자는 경선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산점을 두는 등의 경선 방식을 두고도 여러 다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지난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당원이어도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뢰도에도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ARS로 진행되는 경선이 특정 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응답한 경우만 유효 결과로 보는 현 시스템이 지역 당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모든 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는 특히 지역주민과 더 밀접해있기에 그 의사가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몇몇 전략 공천 사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었다. 그간 당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사람을 제치고 꽂은 전략 공천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 덤으로 지역주민의 원성까지 샀다. 실패한 전략으로 잃은 신뢰를 다시 쌓기는 수년간 쉽지 않을 것이다. 

파이를 굽고, 맛보는 것은 오롯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파이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맛보다는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이상한 파이 장사는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예뻐서 산 것이 아닌 파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빵집에서 예쁜 빵을 고르는 습관이 있다. 왠지 완벽하게 생긴 모양새는 다른 빵보다 더 맛이 좋을 것만 같다. 파이는 더 완벽하게 생긴 것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파이만이 첫 한입부터 마지막 한입까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다.

다시 글로 돌아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의 ‘파이’를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번 지선 파이를 고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었다. 구어체로 옮겨보자면 대략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다.

“응~ 파이 예뻐서(혹은 맛있어서) 산 거 아니야~ 유행이라 산거지~”

그 어느 때보다 쉬운 파이 장사였던 것 같기도 하다. 유행의 바람은 브랜드를 더욱 빛냈고, 경쟁사들은 위축된 시기였다. 사람들은 필자의 습관처럼 예쁜 파이를 굳이 고를 필요가 없었고, 일괄적으로 파이를 구입했다. 오랜만의 불고 있는 이번 유행의 바람이 기쁘면서도 우려스러운 이유다.

유독 인력난에 시달린 선거였다. 한 쪽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서, 한 쪽은 너무 사람이 없어 인원조차 채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파이는 멀리서 보기엔 멀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가까스로 유지한 이 형태는 또 어느 바람에 흩어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정말 더 잘해야만 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각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지선을 돌아보며 제대로 된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는 이미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확률은 정말 낮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 역시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사람들이 대다수다.

유입될 확률이 낮은 곳에서 이들은 그 이전 사람들을 답습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의적‧타의적으로 떠났다. 정신적인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들만이 남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결과는 반복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지선을 도운 새로운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제대로 된 동력을 가진 좋은 바람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인지 못내 궁금하고 아쉬워진다.

* 이 글에서 ‘파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었음을 밝힙니다.

<참고> 파이 주문지(투표지)의 이동경로

투표 시스템은 나날이 발전한다. 투표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투표일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선거가 생겼고, 개표 시스템은 더욱 정확해지고 있다.  

개표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개봉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쳐 종류별로 쌓인 후(1차) 분류기에 넣어져 각 후보의 투표지를 분류한다(2차). 긴 투표지는 분류과정에서 쉽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후보자나 정당이 많을 경우 이 분류 작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도 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분류 결과와 실제 투표지의 개수가 동일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여러 차례의 확인 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는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쳐 컴퓨터의 결과와 투표지 개수를 다시 검증한다(3차). 최종 확인을 마친 마지막 검수자는 결과를 보고하고(4차), 결과를 보고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인쇄물을 결과란에 부착한다(5차).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의 이동에 따라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며 경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역구별 결과를 캠프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이 결과를 통해 각 캠프 본부에서는 후보의 당락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지역의 개표현황이 평균보다 많이 낮다면 기계 오작동, 혹은 참관인의 이의 제기나 재검 요구로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13 총선이 코앞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예비후보 공천 심사, 그리고 앞 다투어 외부인사 영입 추진 등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인다는 골자였다. 당장에 합의한 두 정당 이외에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을 희망하던 소수정당들의 눈앞에 빨간불이 켜졌다.

<ⓒ레디앙>

현재 19대 국회의 총 의원수는 300명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156석, 더불어민주당이 1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의석 중 두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무려 약93%나 된다. 반면에 소수 진보정당들 중 정의당만 그나마 5석을 갖고 있으며, 그 외 노동당과 녹색당은 단 한 석도 없는 원외정당 신세다. 이 중 정의당은 새누리, 더민주와 함께 원내정당 위치임에도 원내 교섭단체 자격 기준인 의원수 20명에 미달이라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보수양당으로부터 무시 받는 처지에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복수정당제, 즉 다당제를 추구하고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양당체제와 다름없는 정당구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주의와 인물, 계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정치문화에서 소수정당으로서 원내에 진출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과반의 의원 구성에 따른 다수당의 횡포를 미리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장치가 바로 비례대표제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총선에서 3%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얻어야만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순위인 사람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역구에서 의원을 5명 이상 당선시켜야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직을 배분받게 된다.

그런데 현행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게 불친절하단 점 외에 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표'의 가능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정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일단 새누리와 더민주 양당의 견고한 경쟁구도 속에서 지지도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정당과 후보 개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란 더욱더 힘들다. 때문에 결국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비례대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장에 지지율도 3% 받기 힘든 마당에 정당득표율 3%를 얻으려 한다는 것 역시 큰 벽에 부딪치게 돼있다(3%가 당장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투표자 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다시 말해 정당득표에서 어느 정당이 최종적으로 3%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할 시 던져진 그 표들은 전부 사표, 즉 '죽은 표'가 된다. 어느 한 유권자가 소신껏 소수 정당에 투표 하고 싶어도 만약 3%가 넘지 않으면 나의 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란 두려움 때문에 선뜻 투표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소수정당은 도저히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가 없는 정치선거제도 현실에 놓여있다.

지난 2015년 초 국회는 선거구획정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차이에 따른 투표가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께 거론된 제시안이 바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작업이었다. 선관위는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처음 제시했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적 소수정당들이 주도적으로 이를 주장해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현행 비례대표제가 단순히 정해진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현행 54석)에서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를 배분했었다면, 그와 다르게 총 300석의 의석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고스란히 비례대표직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유리한 제도로 여겨진다. 혹여나 지역구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지라도 현행 의석수를 전제하에 정당득표율을 단 0.5%만 기록해도 1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의 전국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의 각 정당득표율을 보자면 정의당은 3.52%, 노동당은 1.25%, 녹색당은 0.84%다. 현행 비례제도로 계산하면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고작 1석을 얻을 수 있는 초라한 기록이다. 하지만 이때의 각 정당득표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입해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각각 무려 10명, 3명,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겨우겨우 정당득표율 3% 이상을 얻어야 비례 의원 1명을 얻을 수 있던 것에 반하여 얼마나 놀라운 효과이자 결과인지 눈여겨보게 된다. 

<‘6대 선거권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다른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거론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주장하는 것으로서 먼저 특정 권역별로 선거구를 나눈 다음,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각 권역별로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더해놓은 할당된 총 의원 수를 배정한다. 그리하여 특정 정당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다. 여기서 할당된 의원 수는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서울(인구비례 약 20%)을 기준으로 인구비례를 하면 300명 의원정수 중 60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1로 한다면 지역구 의원 총 40명, 비례대표 의원 총 20명이 된다. 여기서 만약 어떤 정당이 서울 권역에서 20명이 당선되고, 4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원래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을 24명의 비례 당선자 중 지역구 당선자 수(20명)를 뺀 나머지 4명만 비례대표직을 배분받게 되어 총 24명(지역구20명+비례4명)의 의원을 얻어가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연동형보단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수 정당에게 역시나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로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등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 선관위 역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여·야의 협상 파행 소식에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선거구획정 및 비례대표확대 합의 촉구의 성명을 냈지만, 소수정당 야당의 득세가 실현될 것이 두려워서인지 새누리당은 그마저 무시한 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과반 의석수가 깨질 것이 우려되니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언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개혁하기 좋아하면서 정작 개혁당하기는 싫어하는 그 얄팍한 속내가 드러나보인다. 이렇게 정치 혁신을 뻔뻔히 거부할 수 있는 건 한국 정치사에서 이어져온 지역주의정치, 정당정치의 과두제, 제왕적 대통령제 등의 고질적인 폐단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점차 민주주의와 자유가 우리 생활과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함에 따라 다원화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점차 계층별, 분야별로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양해지며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대변해주고 책임져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류 정치세력들은 국민들의 삶보다는 위선과 권모술수의 정치로써 기득권 수호와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었다. 그게 다였다. 전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치를 충족해주고, 또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만의를 배제한 정치는 정치적 무관심층을 생산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전사회적인 신뢰와 연대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각 정당과 시민사회,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비례대표제포럼>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박원석 정의당 의원 ⓒ정의당 트위터>

연동형(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은 그래서 필요하다. 비례대표제도 개혁은 먼저 보수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쌓아놓은 정치적 진입장벽을 허물고, 사표가 줄며 비례성이 높아지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여러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여 정책으로써 경쟁하는 정치, 다양한 계급과 계층,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예견되는 바, 소수정당들의 주요 가치인 '탈핵', '노동', '복지', '실질적 민주주의', '평등', '평화', '생태', '인권' 등이 개개인의 정당 참여로써 조금 더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연동형(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꽉 막혔던 숨통을 트게 해주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앞서 말했듯이 새누리와 더민주, 보수양당은 비례대표제 개혁과 선거구획정의 합의 파행인 와중에 현행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게리맨더링을 저지르고야말았다. 여기서, 더민주는 도대체 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또, 새누리는 직접 말만 안 했을 뿐, '지역주의를 좀먹으며 기생할 것'이라 공공연한 다짐을 한 셈과 진배없다. 이 밀실야합은 거대 보수양당이 정치문화 전반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만 수호하려했다는, 유권자들의 비판을 결코 면치 못 할 것이다. 아마도 현대정치사에도 길이 남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엔 경제민주화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당정치, 선거제도의 민주화 또한 간절히 필요하다. 연동형(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정치혁신은 '숨통이 트이는 정당정치', '숨통이 트이는 사회'로 변화하는 움직임에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