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2017. 1. 07)에서 일반 순경 공채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노트에 경찰 내부의 고위 인사이동 뿐 아니라 ‘순 공채’에 관해 청탁을 암시하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던 것이다.


"경찰 인사 및 채용 청탁 비밀노트"
청탁이 아니라면 해당 수험생 수험번호가 거기에 대체 왜 적혀 있었을까? 거기에 적혀있던 다수의 인사이동은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출처: 뉴스엔)

공평한 시험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사실 이것도 최소한의 ‘명목 상’ 평등이지만) 공무원 공채 시험마저 부정 청탁이 의심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젊음과 적지 않은 돈을 걸어가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청춘들에 대한 배신이며, ‘노오력’만 하면 된다고 읊조리던 보수적 가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지난 역사를 복기했을 때, 본격적인 망조가 나타난 왕조 말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매관매직’과 ‘과거제 문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공동체 신뢰의 위기’는 20년 전, IMF외환위기보다 더 중대한 위기이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가 밑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의 경제 정책 역량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정치 세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의 주요 요소인 민주적 정치문화, 사법 시스템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 역시 ‘사회적 신뢰’를 밑바탕으로 존재한다.수요, 공급 성향에서부터 정부 재정, 통화,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합리적 기대학파인 루카스의 수직 공급곡선’과 행태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면 경제뿐 아니라 보건, 국방, 교육 분야 등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나올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전력(戰力) 강화를 위해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또 몇몇 똥별들 주머니로 들어가겠지.”라는 인터넷 상에서의 비아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시종일관 거짓말만 일삼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 당국을 보건대, 이제 질병 관리에 관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 가이드가 존재할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해진 매뉴얼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우리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세월호’가 되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 부족 현상이 음모론에 환호하고 의심증에 절어있는 국민들의 ‘유난스러운 종특’때문일까? 
사회에 만연한 신뢰 부족 현상은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국가 권력이 그간 법과 제도를 멋대로 유린하고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집단적 불신의 결과물이다.

"국가 내란죄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쿠데타 주축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그 일족들이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세월호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회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 등이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생명, 재산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깨지게 마련이다. 법과 민주주의가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욕구마저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사회 질서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절차에 실망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문제 타개 방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한탕주의와 “꼬우면 출세하든가” 식의 염세적인 배금주의 풍조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우선주의’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밑바탕부터 썩어문드러진 사회적 신뢰의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적 신뢰와 공정 경쟁이 실종된 이 천박한 ‘헬조선식 정글 자본주의’는 오늘날까지 ‘경제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회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등한시해왔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2017년 오늘날까지도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정계의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만 잘 살려서 ‘따슨 밥’먹게 해주면 되겠지 라는 일차원적 내치(內治)의 시대는 끝났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선후보"

국가가 시혜적 입장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감시하는 게임판에 시민을 ‘동등한 플레이어’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과도한 '먹고사니즘' 정치 슬로건은 '공정해야할 사회 규칙이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든,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시민을 ‘권리를 쟁취하는 능동적 주체’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엔터테인먼트에만 만족하는 ‘수동적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게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보장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탯줄타고 나는 것도 능력이라며 ‘유전자 전형’으로 인생 하이패스 하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 (사회적 출발 지점에 대한 존 롤즈 식의 배려 정책이 있다는 전제 하에)노력하는 사람들이 웃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대한민국 정계에서도 성장률에만 함몰된 '경제발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된 ‘사회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치 어젠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땐 사람들이 왜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둑놈이 훔쳐온 장물은 그에 맞게 처리해야하는데 문화재 환수 문제로 돌려주지 말자는 여론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013년 초 대마도에서 도둑놈이 훔쳐온 불상 2구는 지금도 대마도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에 남아있다.

 

출처 : 연합뉴스

 

흔히 ‘대마도 불상’이라 부르는 불상 2구는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일본 중요문화재)과 고려 금동 관세음보살좌상(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이다. 두 개의 불상은 처리 방식에서 행보가 갈렸는데 그 이유는 금동 관세음보살좌상에서 ‘고려국 서주 부석사’라고 쓰여 있는 복장 유물(불상 속에 있던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충남 서산군에 있는 부석사는 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2013년 2월 대전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대전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확한 유출경로를 따져볼 것’이라는 판결을 냈다. 이 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힘을 얻은 서산 부석사 측이 법률을 오해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는 올해 초 성명을 내고 ①정부가 관세음보살상을 몰수품으로 취급하지 말고 성보로서 예의를 다하고 ②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게 하며 ③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 측이 소장경위를 밝히기 전에 환부조치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 이 3가지 주장은 모두 논리의 파탄을 안고 있다. ①정부가 관세음보살상을 몰수품으로 취급하지 말고 성보로서 예의를 다하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도둑놈이 훔쳐온 장물을 몰수하여 3개월 이내에 환부 조치해야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맞는 이치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넘어 월권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게 하라와 ③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 측이 소장경위를 밝히기 전에 환부 조치하지 말라는 소리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주장하는 소리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어떠한 물건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봉안위가 가처분을 낸 것은 도둑이 훔쳐온 장물이 국가에 몰수 된 뒤 대마도로 가게 되는 것을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그것이 왜 서산 부석사의 불상인지 법원에서 밝혀야 하는 것이지 가처분을 냈다고 불상을 도난당한 관음사가 불상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만약 봉안위의 말대로 가처분이 진행된다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노트북이 내가 몇 년 전에 도난당한 것이니 법원에 가서 당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정당하게 노트북을 구입한 사람도 무조건 법원에 나가서 이 노트북이 내 것임을 증명해야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봉안위는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신청을 낸지 3년 뒤에 풀리게 돼 있다. 2016년 2월이면 가처분이 풀린다. 봉안위는 하루빨리 변론기일 또는 심문 기일을 열어 불상이 왜 부석사 소유인지 밝혀내야한다. 이것을 망각한 채 일본보고 따져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①번의 주장처럼 법률을 무시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통일신라 동조여래입상의 경우엔 복장유물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한국에 학자는 대마도에서 ‘신공왕후가 한반도에서 가져갔다’라고 기록된 책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더 위험한 주장이다. 신공왕후가 누구인가?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며 신공왕후의 임나 정벌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닌가? 불상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꼴이 된 셈이다. 이것이 학자로서 할 주장인가?

 

출처 : 본인촬영

 

필자는 비영리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라는 곳에서 4년째 근무 중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 47책, 일본 궁내청(이른바 천황궁)으로부터 조선왕실의궤 1205책, LA카운티박물관으로부터 문정왕후어보 반환결정을 이끌어냈으며 2014년 4월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한제국 국새 및 조선왕실인장 9점을 반환하게 한 단체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욕을 들었던 것이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으로 반환하라고 이야기 했을 때였는데 7시간 만에 4800개의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당시 기자회견은 강제징용 전문 최봉태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문화재환수운동가 혜문이 가졌다. 일본과 적극적으로 싸워 성과를 내본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마도 불상을 돌려주라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환수는 정확하게 약탈된 증거를 갖고 진행해야한다. 문화재환수는 식민지 시기나 6.25전쟁 당시 부당하게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를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당시에 잃어버린 민족의 정신을 찾는 운동이다.


대마도 불상을 보면 일단 부당하게 반출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모두 추론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추론하여 떼쓰게 되면 어떤 문화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돌아 올 수 있을까? 떼써서 돌려달라는 것은 그저 그 문화재가 탐이 나서 하는 행위가 아닐까?
  
대마도 불상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최근 자신의 SNS에 대마도 불상은 우리 것이라며 쓴 글을 보고 필자는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다. 대마도 불상은 우리 것이니 대마도 탐방을 가지 않겠냐며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 특히 문화재 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 감정을 갖고 이 사건에 임한다면 앞으로 일본과의 모든 문화재 반환 운동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문화재 문제는 ‘대마도 불상 문제가 해결되면 생각해보겠다.’라는 일본인의 핑계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판단 실수로 일본에게 너무나 좋은 회피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이로써 모든 과거사 문제가 대마도 불상 문제 때문에 중단된 지 벌써 2년 반이 돼간다. 
  
이제라도 가짜 문화재 환수운동가들의 거짓 이야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대마도 불상 문제가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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